[우상의 황혼 XXII] 난민 이슈, 인권의 문제가 맞다.

요즘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배우이신 정우성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난민에 대한 메시지를 사회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인류애가 넘쳐보입니다. 실제로 정우성씨는 해외봉사도 많이 나가시고, 자신보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돕는, 아주 훌륭한 분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정우성씨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필자가 봤을 때, 단순히 인기몰이를 하려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인지, 정말로 소신이 있고 인류애를 실천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는 명확합니다: 정우성씨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 같습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 절대로 정우성 개인이 하자고 얘기한다고 풀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필자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 윤서인씨가 이번엔 공감되는 말을 했습니다.

정우성이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정우성이 난민을 책임져야한다.

윤서인 개인에 대한 제 생각을 배제하고 본다면 저 주장은 틀림이 없습니다. 난민을 수용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특정 사람들은:

윤서인 너는 만화나 그리지만, 대-스타 정우성씨는 실제로 해외봉사도 나간다. 니가 할 말은 아닌 거 같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정우성이 해외봉사를 자주 나간다고 해서, 난민 수용에 대한 주장이 무조건 맞는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만화나 그리고 논란이 되는 그림을 그린다고 맞는 주장이 틀린 주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장은 주장 자체로 판단을 해야죠. 난민을 수용하는 일 분명히 멋진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의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슈에는 분명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죠.

필자는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돌아다니는 이슬람 남자들의 폭행 사례 같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이슬람 남자들의 범죄 행위를 모든 이슬람 남자들에게까지 일반화 할 수는 없죠. 이는 남자 한 명이 성폭행을 했다고 남성 전체를 싸잡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것과 같은 몰상식함 입니다.

그렇다면 필자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 하려는 것일까요?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인권은, 재산권(Property Right)입니다. 나는 나를 소유했다. 그리고 내 재산을 소유했다. 는 권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난민이 들어오는 것과, 내 재산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비용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난민들이 들어와서 정우성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면, 우리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할 권한이 없겠죠. 정우성이 모든 책임들을 져 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정우성은 말만 삐까뻔쩍하게 하고,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져야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혼자서 책임질 일도 아니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우성도 그런 경우에요. 무슨 정의감에 휩싸여서 자기가 캡틴 아메리카라도 된 줄 아는 거 같은데.. 큰 착각이죠.

난민에 대한 지원은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생계비용을 모든 난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 지원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엄연히 국민 모두가 같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이죠. 정우성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로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간단하게 쉐어하우스의 개념으로 봅시다. 저는 A, B, C와 같이 쉐어하우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월세 40만원씩을 내고 생활을 하고있고, 전기세, 가스요금, 와이파이 요금은 각자가 쓴 만큼 부담을 하고, 식비는 n빵하여 지불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여기서 C라는 친구는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중에 가장 부유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라는 친구가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를 보더니 온갖 쓰잘떼기없는 영웅심리에 휩싸여 강남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10명을 쉐어하우스에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저와 A와 B는 기존에 냈던 공과금이 몇 배는 상승할 것이고, 식비도 상승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자 C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쓰레기들아. 니네가 노숙자였어도 그렇게 말할래?

뭐, 노숙자였으면 아니었겠죠. 사람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관점도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처한 상황에 따른 처지들도 다르고요. 하지만 역지사지는 저럴 때 쓰는게 아니죠. 오히려 저런 논리를 반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 병신 C야, 너가 지금 우리처럼 월세 40만원 내기도 벅찼어도 그렇게 말할래?

노숙자의 상황만 상황이 아니니까요.

맺으며

대한민국 부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상황은 좋나요? 아닙니다. 자영업자들 죽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쓸데없는 영웅심리에 휩싸여 난민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생계비용도 제공해주고 복지도 제공해주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인류애 없는 쓰레기취급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쓰레기인지 모르겠군요. 난민의 문제는 인류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재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난민이 딱하다고, 제 3자가 내 돈을 강제로 지불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불쌍한 타인을 돕자고 말을 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일은 어렵죠. 제가 이런 글을 쓰면 저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은 진정으로 타인을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내가 책임질일 아니니 도덕적인척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옹호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못할 정도로 몰상식한 건 아닌가요?

오늘도 깊은 생각에 잠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