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 주요 뉴스

• 마린 르펜의 국민전선,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선두

이번 주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프랑스-독일 채권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CAC 40 지수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연방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대법원

대법원은 금요일에 6-3의 다수결로 1984년 셰브론 판결을 뒤집는 획기적인 판결로 9개월의 임기를 마무리.
셰브론 원칙은 이전에 법원이 연방법에 대한 정부 기관의 해석을 유예하도록 지시했지만, 이제 이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판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기관의 조치에 더 쉽게 이의를 제기가능.

목요일에 법원은 또한 수정헌법 제7조에 명시된 대로 배심원 재판 없이 사기 처벌을 요구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자체 집행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 이 결정은 다른 기관의 규정 집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

법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환경보호청(EPA)의 권한을 제한하는 2022년 판결을 포함하여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적극적.

이런 움직임은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명시적인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주요 의문' 원칙을 수용.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규제 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 일부에서는 법원이 연방 규제 국가를 해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판사들이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

미국의 연방주의가 약화되는 경향

• BIS, 선거로 인한 글로벌 부채 위험 경고

올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잇따라 열리는 상황에서 정부 부채 수준 상승이 글로벌 금융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는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과거 금리 인상 당시 의문이 제기되었던 시나리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총재는 현재 경제 환경은 기록적으로 높은 글로벌 정부 부채와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최근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선거, 프랑스와 영국의 임박한 투표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설명

카스텐스는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국방비 지출, 경기 부양책,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카스텐스는 최근 영국에서 일부 연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리즈 트러스 당시 총리의 예산 계획에 따른 금융 혼란을 언급. 그는 정부가 공공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금리가 팬데믹 이전의 초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

성급한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의 역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성급한 금리 인하를 피할 것을 권고.

BIS가 각국 정부에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공공 부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잠재적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미래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당분간 금리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여전히 성장 기준치를 밑돌다

중국의 제조업 부문은 두 달 연속 위축을 경험했습니다. 6월 공식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5로 5월과 변동이 없었으며, 경기 확장과 위축을 구분하는 50포인트 아래

PMI 수치가 50을 밑돌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공장 활동이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
이 데이터는 중국 경제가 모멘텀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

• 한국 경제, 반도체만으론 역부족…철강·화학 부진에 경기 체감경기 하향 조정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3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지수는 전분기(99) 대비 10p 하락한 89로 집계

BSI는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

3분기 조사에서 기준치 100을 상회한 업종은 '반도체'가 유일했다. 반도체는 전 분기 대비 8p 상승해 122를 기록
AI(인공지능) 확산 등 IT 경기가 살아나며 고부가 메모리와 장비 수요 모두가 확대

또한 '의료·정밀기기'와 '전기장비' 업종도 3분기 경기 전망이 각각 108과 101로 집계.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점이다. 철강(79)은 전방산업 부진, 중국 및 일본의 값싼 수입재 유입 등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

정유·석유화학(85) 업종도 주요 시장에서 중국 저가 공세가 본격화. 비금속광물(67) 업종은 건설 자재 수요 감소로 가장 낮은 업종 전망치로 조사.

특히 제약(78)은 전 분기(10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원재료 원가 상승 부담에 의료 파업에 따른 수주 감소가 겹치고 있음.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소비 및 투자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업종별 기업 체감경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함.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어려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