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거래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안녕하세요 ayogom 입니다.
오늘은 개발글이 아닌 다른 이야기 주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몇일 전 부터 써봐야지 써봐야지 했는데, 이제야 쓰게 되네요.

먼저, 저는 스팀잇에서 기프티콘을 판다면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글을 통해 어쩌면 암호화폐, 그중에 STEEM 코인을 이용한 결제 사이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웹페이지도 어느정도 구현은 되어 있으나, 실제 판매 아이템을 정리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티몬에서 암호화폐 테라로 결제 못하는 이유는? 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 인즉, 암호화폐 테라를 이용해서 결재를 하면 혜택(할인)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 결제수단이 암호화폐 테라가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테라 포인트 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님의 의견은 "금지규정이 없다면 무엇이든 허용됨이 원칙이지만, 큰 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분야의 적극적인 사업화가 부담스러울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현재 금지 규정은 없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인데, 티몬이라는 거대 기업에서 해당 사업 아이템을 진행하면서 법률적인 자문도 없이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암화화폐의 결재 수단이 아직은 시기상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암호화폐로 지급결제하면 불법인가요? 이라는 글을 통해 암호화폐를 사용한 결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납세 등 의무를 다하면되고, 그외에 임금은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 혹시나 사업화를 생각하신다면, 한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글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암호화폐를 통한 사업화는 매우 매력적이며, 분명히 마켓팅적으로도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에서 티몬이 주저하는 것 처럼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분야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에서는 분명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누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분의 의견으로는 사실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방지의무 및 FIU에 대한 신고의무, 추가적인 내부통제 의무 등을 부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회사등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가상통화 취급 업소는 보관, 관리,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

즉, 암호화폐를 사용한 구멍 가게를 하나 만들려고 했도, 엄청난 허들로 보이는 여러가지 신고 의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거래소를 규재하기 위한 법안이나,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려는 업체마저도 규재를 해버린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서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전에 기획하고 있었던, 기프티콘 판매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까지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어서 전면 백지화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는 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관리가 어려워지는 요소가 충분히 가능하기때문에 보다 많은 검토를 해보고 사업을 진행 하세요.라고 정리 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