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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스팀헌트에 바라는 건의사항

in #kr7 years ago (edited)

제 의견중에 틀린점이 있는점 죄송합니다. 제가 본 게시물들은 헌터들의 경우 회사 웹사이트 캡쳐본 한두장 외에는 대부분 자기가 사용하면서 찍었던 스크린샷이었는데 아닌경우가 더 많나보군요.

그럼 이 제품에서 발생하는 스팀/스팀달러 등의 기타 수익이 "실제 법정에서 인정하는 재산" 으로 인정이 된다면 남의 컨텐츠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프로덕트헌트나 기타 리뷰시스템과는 다른점은 헌터에게도 "수익"이란걸 안겨주는게 아닌가 해서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즉 기타 리뷰플랫폼에서는 수익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스팀헌트에서는 수익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린 상황이라 저는 남의 컨텐츠로 돈을 버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걱정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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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스팀잇 재단의 케이스를 보면 스팀잇 역시 사용자가 저작권이 걸린 컨텐츠를 활용하여 스팀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테지만 플랫폼 사업자로서 이를 원천차단 하기 보다는 해당 문제 발생시 계도/컨텐츠삭제/중재 등의 의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팀잇의 Terms and Condition 제 18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We will respond to legitimate requests under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and we retain the right to remove access to user content provided via Steemit that we deem to be infringing the copyright of others. If you become aware of user content on Steemit that infringes your copyright rights, you may submit a properly formatted DMCA request (see 17 U.S.C. § 512) to Steemit.
Misrepresentations of infringement can result in liability for monetary damages. You may want to consult an attorney before taking any action pursuant to the DMCA. A DMCA request can be sent to us via the contact information below: Copyright Agent Steemit, Inc. 251 Little Falls Drive Wilmington, DE 19808 or [email protected]

(ref - https://steemit.com/tos.html)

저희도 정식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사내에 copyright agent를 임명하고 저작권 관련 사용자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계도, 그리고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대처 프로세스를 명확히 설립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법적 자문을 받은 상황은 아니며, 법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해당 준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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