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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치(法治)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

in #kr7 years ago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그리 쉬이 쓰인 글 같지는 않군요 고맙습니다!


법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는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이 같은 인간의 이기심을 도외시한다는 점입니다.
싸가지가 있다 없다는 막연한 이유로 수 많은 천재들이 도태되어 오거나 또는 조직 내에 수 많은 부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횡행해온 것 역시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이 두 문장, 기억에 남는군요. 평소에 조금씩 갖던 문제의식과 비슷해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성이나 지위가 아닌 냉엄한 법문을 통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평적 사회구조를 창출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평등한 사회... 그렇지만은 않지 않을까요? 법치주의 자체 성격은 이럴 수 있고 어느 시점까진 잘 이뤘지마는, 현대를 보면 '법 지식의 불균형' 때문에 더 불평등해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고요.
인간이 많은 제도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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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살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법치주의에 대입한거죠

사실 법 지식의 불균형이라는 것도 법조인 양성을 과거 합격마냥 간주해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게 만든데서 비롯된 것도 큽니다. 소수의 고시 합격자가 지식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법조인 수가 많아지면서 이런 문제는 줄어들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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