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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치(法治)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

in #kr7 years ago

결국 살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법치주의에 대입한거죠

사실 법 지식의 불균형이라는 것도 법조인 양성을 과거 합격마냥 간주해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게 만든데서 비롯된 것도 큽니다. 소수의 고시 합격자가 지식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법조인 수가 많아지면서 이런 문제는 줄어들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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