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비평) 모든 나라의 잠재적인 뇌관인 연금제도 - 2편 ; 공무원 연금(특수직 연금)

연금제도에 관해 로저 로웬스타인이 쓴 책 "복지전쟁(원제 While America aged)"은 미국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참혹하게 실패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예를 든 디트로이트, 뉴욕, 샌디에고는 각각 자동차 노조와 지하철노조, 공무원의 연금 운영과정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운영때문에 파산하거나 파산만도 못한 상태가 됩니다.

연금제도가 나라를 좀먹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관심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강력한 이익집단이 선출직 공무원을 압박하거나 결탁해 조금씩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나갑니다. 나중에는 강력한 특권층이 되고 특권을 이용해서 다른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연금제도를 관철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회사 지자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 문제는 해결된게 아닙니다.

책을 읽는 내내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의 무관심과 인기영합적인 선출직공무원이 존재하는 곳에 이익단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런 문제는 남의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상태가 더 안좋습니다.

한국의 특수직 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한참 전에 기금이 고갈되었습니다.

이미 상당액의 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학연금의 재정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무원연금 2002년, 군인연금 73년 고갈… 국민 세금으로 모두 메워

앞으로 고갈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매꿔주기 위해 써야할 돈이 총 국가부채의 절반이나 됩니다.

공무원 연금의 손실을 막는데 쓰는 돈은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값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정당화 하려고 해도 위의 팩트는 변함 없습니다.

기금이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직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모두 월 200은 넘습니다. 소득보전율이 60%는 훨씬 넘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공무원연금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써야할 채무가 국가채무의 절반가까이 됩니다만 공무원은 계속 늘고 있지요.

공무원이 왜 늘겠습니까..공무원 연금이 왜 이모양이 되었겠습니까.. 세금을 쓰는 쉬운방법으로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근시안적인 정부와 대중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자리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압력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회사와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시키는 방법으로 방만한 연금제도를 바로잡을 기회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문제를 근본부터 바로잡을 길이 요원합니다.

특수직역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첫번째.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많이 받아야지 많이 받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아픈 심리나 마찬가지라는 반론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악질적인 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자를 속좁고 시샘많은 어린이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지요.

모든 국민이 공무원연금처럼 연금을 받으면 10년안에 나라가 망합니다. 특수직역연금이 높은 소득보전율을 보장받는 것은 특수직역연금이 국민연금이 따라 가야할 만한 훌륭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세금으로 고장난 제도를 매꿔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공무원과 군인은 낮은 급여로 국가에 봉사한 사람들이니 이정도 권리는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감사와는 별도로 국가부채의 절반이 넘는 돈을 들여 특수직 퇴직자를 부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실 공무원의 연봉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수당을 포함하면 다른 사기업보다 희생정신을 발휘했다고 볼 정도로 낮지 않습니다.
2017 공무원 봉급표 임금표 급여 2017년 공무원 봉급



지금 특수직역에 들어간 사람부터라도 이런 연금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국가가 공무원 퇴직자를 먹여살리는 착취적인 나라가 됩니다. 이런 나라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돌아간 예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