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누구에게 재앙일까?

출근길에 <저출산 대책 '백약이 무효'. 30년 뒤엔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기사는 별 내용 없었다. 늘 듣던 그 소리다. 그런데 댓글이 대단했다. 너무 좋은 댓글들이 많아 난 많은 시간 동안 댓글을 읽었다. 댓글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흙수저는 애 안 낳는 게 맞다는 글이었고, 다른 하나는 옳바른 저출산 대책의 예시였다.

내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출산은 재앙이 아니다'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에겐 재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뉴스는 저출산이 재앙이라고 말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출산은 부자들에게 재앙이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인구가 많아야 싼 인건비로 저소득층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가 재앙이 아니라는 주장엔 흔히 유럽의 흑사병을 예로 든다.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로 인해 인건비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 교훈은 부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여 '저출산은 재앙'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흙수저들이 줄기 때문에 일자리가 남을 것이다. 이 말은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말과도 같다. 인력이 부족하니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고, 나쁜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좋은 일자리만 남을 것이다. 지금의 사회문제인 비정규직 같은 나쁜 일자리가 없어진다. 기업은 높아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줄도산을 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 구조는 대기업 중심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일을 받는 하청이라고 보면 된다. 인건비 상승은 납품 단가를 올리게 되고 대기업의 수익 구조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면서 무당에게 말이나 사주는 일이 사라질 것이고, 박카스 상자(옛날엔 사과박스였다)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대기업이 외국으로 도망간다는 주장이 있다. 우린 북유럽이라는 좋은 교훈을 보면 된다. 북유럽의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을 갔고 부자들이 나라를 버렸다. 도망갈 기업 다 도망가고 나라를 버린 친일파 같은 쓰레기들 다 사라지면 그 다음엔 안정권에 들어간다. 북유럽이 가장 좋은 예다. 아주 잘 살고 있다. 삼성이 대한민국을 버리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삼성은 이미 한국 기업이 아닌데도 말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쓴 돈이 120조라고 한다. 정말 120조를 썼을까? 이 중 60%는 어린이집으로 들어갔고, 대부분은 쓸모없는 정책이며, 그나마 혜택은 공무원과 대기업이 받았다. 그 결과 공무원의 출산율은 2명이 됐다.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이다. 그러니 장례희망 설문에서 부모의 대답은 1위가 공무원, 아이의 대답은 유투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 사실적인 저출산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그동안 사기친 것.

공무원 정도만 되면 애 낳고 살만하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공무원 출산율 2명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짧은 근무시간, 고연봉, 육아휴직, 배우자 육아휴직 등 수많은 혜택들 덕분이다. 보통은 결혼하면 1명은 낳지만 2명이 어려운 이유는 육아 때문이다. 이 이유가 가장 크다. 왜 육아가 힘들어서 하나만 낳는 걸까? 애 키워본 사람은 알 수밖에 없다. 애 안 키워본 높은 곳에 앉은 똥머리들과 자한당만 모를 뿐. 애 둘 키워보면 안다. 애 하나는 껌이다. 애가 하나면 부부가 돌아가며 볼 수 있기에 자기 삶이 가능하고, 남편이 야근에 주말근무에 시간이 없어도 여자가 독박육아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둘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애가 둘이면 2배로 힘든 게 아니라 20배로 힘드니까. 하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배우자 육아휴직도 가능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게다가 퇴근도 일찍하는 데다가 연봉도 높다면? 둘 키울만 한 건 당연하다. 이런 혜택은 대기업과 공무원만 가능하다. 그래서 공무원 출산율 2명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상식적으로 배우자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 나만 보더라도 내 일을 대신할 인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내가 공무원이라면 나는 배우자 육아휴직을 하고 대체인력을 뽑으면 그만이다. 이렇듯 1자녀 가정을 2자녀 가정으로만 만들어더 출산율은 폭등할 텐데.

애를 키워본 사람만 안다. 어떻게 해야 출산율이 올라갈지.

1. 주거 안정
   2주택자 이상 세금 중과세, 수도권에 몰린 인구 분산, 부동산 투기 철퇴 등
2. 양육비 안정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등
3. 양육시간 확보
   주 40시간 법적으로 강제로 하고 잔업시간 0시간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한 정책) 등
4. 청년실업 해결
   학력차별 법으로 금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철퇴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어서 힘든 기현상. 이유는 연봉차이. 중소기업 부장과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같으니 더 설명이 필요없음.) 등

이런 정책들은 자한당과 미래당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서두에 말했듯 난 저출산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기에 지금에 만족한다.

난 두 아이의 아빠다. 두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걱정되진 않는다. 앞으로 20년 후엔 우린 더 살기 좋은 민주국가에 살고 있을 테니까. 우린 반만년 역사상 가장 똑똑한 국민들이고 가장 현명한 국민들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살려야 한다는 거짓말을 30년 동안 들었기에 더는 안 속는다. 우린 위대한 민족이고 우수한 민족이다.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진 않는다.

국뽕 콘텐츠 쓰려다가 어긋나서 참여는 못하겠고... 암튼... 우린 위대한 민족이다. 저출산이 재앙이라고? 절대 아니다. 우린 저출산을 극복하고 어느 나라보다 더 잘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지만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