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가 나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예전 흑사병 때는 쓸 수 없었던, 외국 인력의 수입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난민이나 국가산업동력을 핑계대고 대량의 노동력을 수입한다거나, 외국인이 국내 ㅇㅇ지역의 집이나 땅을 구매하는 경우 무제한 체류비자 발급하기 같은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카드로는 집값 상승을 통해 세금도 확보하고 국내로의 인구와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으니 그들에게는 일거양득일겁니다.
인구감소가 나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예전 흑사병 때는 쓸 수 없었던, 외국 인력의 수입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난민이나 국가산업동력을 핑계대고 대량의 노동력을 수입한다거나, 외국인이 국내 ㅇㅇ지역의 집이나 땅을 구매하는 경우 무제한 체류비자 발급하기 같은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카드로는 집값 상승을 통해 세금도 확보하고 국내로의 인구와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으니 그들에게는 일거양득일겁니다.
외국인력 수입하려고 자한당이 주장하는 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입니다. 일본의 경우가 좋은 예일 것 같아요. 일본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외노자들이 사라졌듯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상승하면 '같은 인건비면 한국인'을 채용할 거라고 봐요.
방금 기사 하나 발견했어요. 일자리가 남아도는 일본. 사람이 모자란다.
https://news.v.daum.net/v/201902281238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