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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출산은 누구에게 재앙일까?

in #kr-pen6 years ago (edited)

우린 북유럽이라는 좋은 교훈을 보면 된다. 북유럽의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을 갔고 부자들이 나라를 버렸다. 도망갈 기업 다 도망가고 나라를 버린 친일파 같은 쓰레기들 다 사라지면 그 다음엔 안정권에 들어간다.

북유럽은 우리나라랑 상황이 아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석유 등 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북유럽 조차도 최근에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감세 추세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사실 저출산에서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한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 계층의 기형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라 사람들이 40-50 정도에 사망한다면 서실 조금 문제가 단순해지겠지만 현재는 평균 수명이 80세에 달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수명이 늘어나 저출산이라고 당장 인구가 폭발적으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몇십년 후에 겪게 될 것은 부양해야할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 수를 훨씬 초월해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에게도 재앙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추세로 20-30년 후 미래가 오면 우리 미래세대들은 자신들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고령인구들을 부양하느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것보다 훨씬 못한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현재의 북유럽 국가 만큼의 세율(40-50%)을 내야할지도 모릅니다. 노인 복지도 물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구요 독거노인등 노인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후 대책 빠방하게 되어있는 부자들보다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재앙이죠. 물론 인력난으로 인해 취업은 어느정도 수월해지겠지만 지금의 기성 세대나 미래 세대 둘다에게 크나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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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분명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읽어보니 걱정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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