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북유럽이라는 좋은 교훈을 보면 된다. 북유럽의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을 갔고 부자들이 나라를 버렸다. 도망갈 기업 다 도망가고 나라를 버린 친일파 같은 쓰레기들 다 사라지면 그 다음엔 안정권에 들어간다.
북유럽은 우리나라랑 상황이 아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석유 등 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북유럽 조차도 최근에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감세 추세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사실 저출산에서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한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 계층의 기형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라 사람들이 40-50 정도에 사망한다면 서실 조금 문제가 단순해지겠지만 현재는 평균 수명이 80세에 달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수명이 늘어나 저출산이라고 당장 인구가 폭발적으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몇십년 후에 겪게 될 것은 부양해야할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 수를 훨씬 초월해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에게도 재앙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추세로 20-30년 후 미래가 오면 우리 미래세대들은 자신들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고령인구들을 부양하느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것보다 훨씬 못한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현재의 북유럽 국가 만큼의 세율(40-50%)을 내야할지도 모릅니다. 노인 복지도 물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구요 독거노인등 노인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후 대책 빠방하게 되어있는 부자들보다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재앙이죠. 물론 인력난으로 인해 취업은 어느정도 수월해지겠지만 지금의 기성 세대나 미래 세대 둘다에게 크나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분명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읽어보니 걱정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