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속국을 자처한 꼴이 되었나...?

자원 속국을 자처한 꼴이 되었나...?/cjsdns

요소수 사태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뉴스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요소수에 문제만이 아닌 것 같다.

모는 거래의 기본은 복수다.
거래처 숫자로의 복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 분포를 놓고도 복수 의미가 들어 있어야 한다.
독점점 지위는 내가 부여를 했던 부여를 받았던 절대적인 신의나 그의 합당한 조치나 장치가 없는 한 생각하지도 못한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원자재 수급에 있어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았고 그 문제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 아니가 싶다. 두려운 것은 식량 무기화도 무섭지만 자원 무기화도 괴력을 발하고 잘못하다가는 자원 속국을 넘어 아예 경제 속국이 되거나 하여 주권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흔히 정치를 이야기할 때 살이 있는 생물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는데 경제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이다.
경제도 키우거나 이루기는 어려워도 무너트리는 것은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봐 왔다.
모든 분야의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그간 부단한 노력으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원 보유도 선진국이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자원의 수급이 극심한 편중을 불러왔고 그것이 이제는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써도 너무 쓴 독약으로 돌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품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산업 전반에서 필요한 자원 대부분이 그렇다면 니는 나라의 주권이 흔들이는 형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작금의 요소수 사태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너무 이익에만 혈안이 된 실적위주의 경연 설계는 지양해야 하리라.
정치외교 못지않게 자원외교 또한 더욱 다변화하여야 하고 치중의 정도가 심화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이다.

한때는 자원 외교 이야기가 정치의 화두가 된 적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원 외교는 슬그머니 머리를 숙이고 감춰진 모습이다. 어느 사안이나 그렇지만 자원외교자원 확보야 말로 꾸준해야 한다. 막말로 별것도 아니라 생각한 요소수로 물류에 대란과 소방안전에 구멍이 뚫린다면 청소차가 움직이지를 못하여 쓰레기 수거가 차질을 빚어낸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언제나 상식적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며 비 상식적인 도저히 이 애가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우리는 그것을 리스크라는 말로도 쓰는 것 같은데 리스크의 최대의 적은 리스크가 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인 것이다. 그것에 함몰하면 개미지옥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또한 이는 정치가나 정부의 책임으로만 치부해서도 안되며 경제주체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다. 세계적인 경기가 불황기에는 자원 또한 남아 돌아가 서로 자기 것을 팔아달라고 하니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게 주겠다 한다. 그러나 그 싸다는데 현혹이 되어 점점 싸게 싸게 하다 보면 당장은 수익이 많이 날지 모르나 그것이 독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원이란 당장의 활용 못지않게 미래 세대를 위한 비축이나 미 개발로 놔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하여 재 사용, 재 활용에 대한 인식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버려지면 쓰레기이며 환경 오염원이나 재사용, 재활용하면 자원절약이 되고 환경 보호가 되며 교육적인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뉴스를 보면 우리는 중국에 자원 속국이 된 기분이 든다.
심기가 불편을 넘어 위기감이 감돈다.

우리의 필요 자원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으며, 높다면 높아야 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것이 들어 있어야 하리다.
우리는 못써도 당신들에게는 주겠소, 하는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 합동의 공증서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에 말 같지도 않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안되면 자원 수급은 복수의 거래처를 두어야 하고 더 나가서 전략 물자와 같은 자원은 국가 차원에서 채굴권이나 생산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본다.

신체 포기 각서나 다름없어 보이는, 내 목숨을 남의 손에 맡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2021/11/09
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