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F-35B와 경항모 도입 유감

국방부가 F-35B 2o대를 추가 구매한다고 한다. 이미 F-35A 40대를 도입하는 사업은 진행중이다. 약 8조가 들어간다고 한다. 공군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 국방비로 전투기 사느라고 여념이 없고, 해군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 배를 만드느라고 여념이 없다. 육군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 대포만들고 탱크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다. 육군은 하다 하다 할 것이 없으니 미사일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 그나마 미사일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육해공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이때다 하고 국방비로 무기를 산다. 대규모 무기도입에는 리베이트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상당한 비율의 리베이트는 정치자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대규모 무기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는 리베이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군비통제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F-35B의 도입은 합의따로 무기구입 따로다. F-35B는 수직이착륙기다. 수직이착륙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경항모를 건조한다고 한다. 이정도 되면 해공군이 합작해서 국방비 해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아하건데 공군에서 F-35B를 도입하는 것은 남한내에 더 이상 군사비행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항모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해공군이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해먹는 것이다.

현재의 안보상황에서우리군이 F-35B와 같은 첨단고가항공기 그리고 경항모를 보유해야할 어떠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정도 대규모 무기도입은 국가안보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정도다. F-35B와 경항모 도입을 결정하면서 주변국의 안보위협을 언급한 모양이다.

주변국의 어떤 안보위협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중국의 안보위협을 말하는가 ? 중국의 안보위협을 F-35B 정도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예상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그것으로 대처할 수 없다. 경항모에 F-35B 싣고 남중국해가서 중국군하고 한판 붙어 보겠다는 것인가?

중국의 잠재적 군사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잠수함과 미사일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특히 잠수함은 서해상의 중국 주요항구를 봉쇄할 수 있다. 중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미사일로 북경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훨씬 낫다. 미사일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훨씬 효과적이다.

차라리 고성능의 잠수함을 더 만들겠다면 이해라도 간다. 해군에서 잠수함 부대는 수상함 부대에 항상 치인다. 해군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수상함 부대 출신들이다. 잠수함 부대 장병은 고생은 많이 하지만 진급해서 고위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해군도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공군이 미사일 전력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만 고집하는 것도 조종사 카르텔 때문이다. 공군은 국방보다는 조종사들의 이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공군들이 과거 육군을 비난했지만 지금하는 행태는 과거 육군보다 한참은 더 앞선다. 군출신들에게 국방부 장관을 맡기면 안되는 이유다. 군출신에게 국방부장관을 시키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어떤 군인들도 자군의 이해영역을 넘어서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일본의 안보위협을 말하는가? 이제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F-35는 일본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없다. 전세계의 F-35는 모두 데이터가 연동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을 공격하고 싶다고 해도 미국이 데이터를 통제하면 무용지물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을 공습하기 위해서 F-35가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과 군비통제를 약속하지 않았나? 앞에서 합의하고 등에서 칼로 찌르는 것인가?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도 때가 있다. 지금처럼 코로나 19로 경제가 비상국면인데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서 해외무기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다. 국가안보도 국민의 삶을 넘어서는 안되는 법이다.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국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리 시급하지도 않은 무기를 도입하느니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방부 장관을 문민으로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이다. 문민 국방부 장관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군의 이익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군을 바라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군사대비태세는 합참의장으로 충분하다. 현정부 들어서 해군 공군 출신 국방부장관들이 해먹은 것을 보면서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육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전정권에서 무지하게 해먹었다. 탱크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전쟁나면 그냥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 정치인, 소위 전문가들에게도 실망이다. 그들은 남의나라 정치인이자 군사전문가인 것 같다. 국민들이 불쌍할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불쌍하게 만드는데 역대 어떤 정권보다 재주가 많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