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통합부동산 투기당은 가라 !

이번 부동산 문제의 발생과 대처과정은 목불인견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크게 세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번째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두번째는 통화량의 증가, 세번째는 잘못된 부동산 대책일 것이다.

통화량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특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큰 문제였다. 일부의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수십채씩 보유했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었다. 당국은 무시했다. 그 무시의 결과가 폭탄이 되어서 돌아왔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성급하게 제대로 숙고하지 않고 그냥 기분내키는대로 정책을 발표했다. 그 발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속절없이 올랐다.

이제까지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것은 정권의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시의원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다주택 보유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집을 새로 짓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내놓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단기간에 훨씬 강력하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정책의 우선순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못했다.

내생각에는 가장 먼저 다주택자들에 대한 은행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적어도 3주택자 이상의 은행대출을 즉각회수해야 한다. 그러면 당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임대사업자들은 은행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임대사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 알수는 없지만 그런 뉴스 보도는 보았다.

그런데 그런 가장 우선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의 경우처럼, 정권의 실력자나 정권의 지지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이 아닌가? 즉 문재인정권의 관계자들 중 상당수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정권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손해 볼 수 있는 다주택자 은행대출의 즉각 회수같은 조치는 고려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두번째 조치는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단계별로 양도세를 누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 6개월기간 중 3주택자가 집을 한채 팔면 양도세 면제10% 1년중 1채 팔면 30%, 이렇게 주택의 보유 수에 따라 기간과 세율을 달리해서 집을 팔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장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 서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용산개발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노후주택지의 재개발은 적극 저지했다. 강남과 같은 지역에서 오래된 아파트는 아무리 썩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스운 일이다. 용산개발, 여의도 개발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구상이 부동산 가격을 훨씬 더 올려 놓았을 뿐이다.박원순의 서울시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는 박원순 서울시의 무능함도 작용했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아닌 국공유지를 이용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들은 공급을 통한 수급안정을 이야기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토건족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하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어 보아서 그런지 이번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업체로 부터 어떤 리베이트를 받을까 하는 의심이 더 떠오른다. 이것도 혹시 해처먹기 위한 작당이 아닌가 ?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에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이유가 뭔가? 그런 의미에서 행정수도 이전도 마찬가지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해서 뭔가 해먹기 위한 불량한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심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투기당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은 이유다.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해야할 비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유재산 보호만 주장하고 있다. 평등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자유없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다. 사유재산도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체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작정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주호영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먼저 처분해야 한다. 자신이 다주택자니 문재인 정부 각료들이 다주택문제를 제대로 비판하고 비난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인 추미애가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코메디다. 그 와중에 강경화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은 더불어 통합적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올라가니 앞으로 월세가 대세이니 전세가격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배가 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서민들에게 전세는 전세대로 필요하고 월세는 월세대로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월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세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 더 많은 선택이 있을 수록 서민들에게 유리하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서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그런식으로 둘러대면 안된다. 6억하던 전세가 한달만에 10억으로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게 앞으로 월세가 대세가 되니 전세 오르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할 수 있는 소리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더불어통합부동산투기당으로 합당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