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정책이 효용성을 담보하려면

김종인이 원탑으로 국민의힘 대선을 지휘하게 되었다. 김종인이 내가 할 일만 하면된다고 하면서 김병준과 김한길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김종인의 등장으로 사실상 그들은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사실상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김종인의 등장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무슨 이슈를 던질 것인가하는 기대 때문이다. 그는 한번은 박근혜를 위해 한번은 문재인을 위해 선거를 치루었고 두번 모두 팽을 당했다. 내가 그를 기회주의자라고 폄하하기는 했지만 그는 한국 정치사에 한획을 긋는 사람이다. 3공에 김종필이 있었다면 5공이후에는 김종인이 있었다고 할 정도의 위상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는 정치에 관여했지만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기회주의적 면모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단 하나의 언급만으로도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 죽산은 비운에 사라졌지만 김종인은 끝까지 주류에 붙어 있으면서 자신의 소신을 관철하려고 했다. 내가 그를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주류에 붙어 있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민주화는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위해 가장 주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김종인은 윤석열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일성으로 양극화 해소와 약자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진보진영에서나 들고 나올 수 있는 이슈를 던진 것이다. 이로써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치는 취약해졌다. 이제까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당에서나 말했던 경제성장과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김종인은 이미 얼마전에 실용외교를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는 마당에 우리가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언급을 한 것이다. 이미 윤석열과 이재명이 한미동맹 우선주의를 선언한 마당에 김종인의 실용외교 주장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록 윤석열이 한미동맹 우선을 언급했지만 김종인의 실용외교노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정책과 국내정책 모든 점에서 윤석열은 훨씬 더 진보적 경향을 띠게 되고 이재명은 점점 더 보수적 경향을 띠게 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래 수구적인 국민의힘의 속성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선 국면에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하다면 김종인의 이슈가 이슈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김종인이 양극화해소와 약자보호라는 정책이 현실로 구현되기 위한 첫째의 조건이 실용적인 대외정책이라는 점이다. 한국과 한반도의 독특한 안보상황은 대외안보상황이 항상 국내정책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대외정책에서 지금보다 자율적이지 못하면 양극화해소나 약자문제해결과 같은 지극히 국내정치적인 주제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국이 주력할 것은 실용적인 대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김종인이 이번 대선을 지휘한다면 그가 제시한 주장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명한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김종인이 아무리 올바른 주장을 하더라도 윤석열 주변의 인물들이 김종인의 정책을 구현해나갈 만한 정도의 식견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윤석열은 1-2년을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