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통한 액체 민주주의

블록체인을 많은 분들이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듯 하여 정치적 관점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가진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개인들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사회를 이루며 그 사회가 도시가 되고 도시들은 국가를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제제를 가하고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대하는듯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고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가지 공권력을 집행하는 곳을 우리는 정부라고 합니다. 그 정부는 시민을 위해 시민들이 개인들의 권한을 위임해주어서 그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며 거대 권한을 가진 권력 기관이 되었죠.
헌법에 명시된 명목상 시민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민을 통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특수 지배계층의 안위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주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름 붙은 곳에서는 4~5년 마다 투표를 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지만 수많은 국가에서 그 대표는 국민을 대표하기 보다는 기업과 상위 몇%의 사람들만 대표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거센 엘리트 세력의 저항에 무너졌고 여러가지 이유로 축출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을 얼마나 더 믿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제힘을 위임해주고 싶 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김없이 4년마다 투표를 하고 누가 되었든 선출되면 임기 동안 마음 것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가끔 잘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악한 세력이 4년동안 국가 권력을 사용할 권한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크게 시달릴 수 있는지 역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특정 소수의 세력에게 접근하면 매우 쉽게 해당 국가의 부를 착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용하여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국가들은 제 3세계의 내정을 간섭하고 괴뢰정권을 세우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은 축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밀실에서 국가단위 계약을 하고 이익은 소수가 취하고 나쁜 대가는 대다수의 국민이 지불해야하는 구조를 고착화 시켰죠.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그러한 구조의 전형적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1/2차 세계대전 당시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의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업이 발달하여 자체 브렌드를 가진 항공기 제조 회사가 있었고 수준급이 승용차와 트럭등도 생산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보유한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 뿐 아니라 광활한 국토를 활용한 농업과 목축업으로 자체 식량이 풍부하여 자급 자족이 되는 축복받은 국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일단 많은 역사가들과 경제학자들은 페론 시절의 포풀리즘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합니다. 한 10%만 맞는 이야기고 실상은 좀 다르죠.
국가 재정을 쉽게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배풀고 좀 과하다 싶은 복지정책을 시행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의 이면에는 여러가지 알려주지 않은 사실들도 있죠. 이야기의 일부만 진실인 것 입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의 수준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르헨티나 인구의 많은 수는 유럽의 이민자들이 서민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전쟁을 피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유럽의 난민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무료 교육과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인간답게 살수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제공해준것 이었죠. 이런 복지를 시작한사람은 바로 페론 이었죠. 포풀리즘으로 호도 되고 경제 정책의 실책도 있었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군부와 밀회를 하며 페론 축출에 큰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미국을 중심 으로한 자본제국은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국가들을 원하지 않았고 매우 많은 국가에 개입하여 독립성을 훼손시켰습니다.

서민 중심정책을 펼치던 페론이 군부에 의해 축출되고 군정이 들어서자 레이건이나 대처와 비슷한 친 기업 정책을 펼치며 노동자의 인권탄압이 이루어 졌습니다.
군부가 들어서자 선진국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외채가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나서 채무국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채무를 이용하여 해당 국가의 자원을 뜯어가는 구조를 만들었죠.

아르헨티나가 군부가 들어서기 전과 군부가 막을 내린 후의 외채를 비교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아르헨티나 포풀리즘의 대명사이자 아르헨티나를 망하게 만들었다고 지금까지 욕먹고 있는 페론의 정권(후안페론-이사벨페론)이 끝난1976년까지도 외채는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가 들어서며 급격하게 외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군부가 끝나는 시점 83년에는 1976년과 비교해 무려 5배가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이 외채가 외 중요할까요?

아르헨티나가 아직까지도 제 3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 시절에 발생한 외채 때문입니다.
저 때 만들어진 외채는 두고 두고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습니다.
매우 뛰어난 공업과 농업 모두 가지고 있던 선진국 아르헨티나가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채무국이 되어 빛에 허덕이는 국가 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 이후 취임 된 모든 대통령들은 경제정책에 엄청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하기 위해 열심히 20대 청춘을 돈을 모아 3억쯤 모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5억쯤 빛이 있어서 그것을 갚아주고 이자까지 계속 물어줘야 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빛더미의 국가에 취임하고 빛을 값 아야 한다는 선진국의 압력속에서 국가 살림을 운영한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국가 재정의 1순위가 빛을 값는 것이라고 압박합니다. 생기는 돈은 모두 이자를 내버리고 그럼 돈이 없으니 선진국은 돈을 더 빌려줄 테니 그걸로 국가를 운영하라고 하죠. 결국 국가 운영을 위해 또 빛을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리 빚을 값아 도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국가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생산품을 수출하고 돈이 들어와도 대부분 이자 청산에 사용하게 되죠. 이자 청산하고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게 다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금융 임직임 속에서 국가의 생산물은 선진국에게 지속적으로 착취당하고 국민은 아무리 일을 하고 수출을 해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구조적 촥취에 동조하고 있으며 IMF같은 곳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국가에게 혹독한 조건을 내걸죠. 재정 긴축 으로 국민을 쥐어 짜라고 합니다. 세금을 올리고 월급은 내리죠. 이렇게 하여 국가는 대량 실직자들과 채무자들만 양산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이 벌어져도 고생은 국민들만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적 착취에 동조하는 정치적 지배자들은 두둑한 수수료를 챙겨서 국민들과는 상관없이 호의호식 하며 다음 정권에 넘겨버리고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파산하여 채무를 탕감 받기도 합니다. 회사도 파산하여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사라질 수도 없고 파산도 안됩니다. 종종 국가 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채무를 유예하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 매우 강력한 국제적 경제 제제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곳이 되어 국민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보기로 징벌적 제제를 받는 국가를 보면서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고분 고분 말을 잘 듣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채무를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영원히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라는 형태의 조직은 착취하기 매우 이상적인 조직이 되어 버린 것 이죠.
아직도 아르헨티나는 광활한 국토와 수많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은 헐벗고 그 어느 곳보다 더 비싸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 옛날 선조들이 만들어 둔 (혹은 선진국이 옭아맨) 사라지지 않는 채무를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으며 이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이렇게 영원히 이자를 값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예를 보면서 외국의 세력과 결탁한 정부와 그 세력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후손들 세대 까지 끝없는 고통속으로 몰아 넣을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저지르고 거기서 파생되는 악영향은 우리 자녀와 그 아래 세대 … 어쩌면 끝도 안보이는 후손에게 까지 미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런 정치적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들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책임은 우리 시민들이 져야하죠. 잘못은 다른 사람이 하고 책임은 우리들에게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부들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치인이 주장하는 바를 믿고 그에게 투표하지만 선출된 후에 바로 배신을 하여 전혀 다른 노선을 보여주어도 특별한 제제가 없습니다.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그자리에서 법이 보장하는 기간동안 에는 정치적 노선이 어떻게 바뀌어도 투표자들은 감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정치인이 약속과는 다르게 시민들의 권익에 반하는 정치를 펼쳐도 다시 투표를 취소할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년이라는 기간동안 소수의 세력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구조를 개선 시키고자 탄생한 것이 액체 민주주의 라는 제도 입니다.

액체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위임된 권한이 잘못 사용된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개인들에게 회수 될 수 있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동안 위임하기도 합니다. 여러 형태로 권한이 이동되며 액체처럼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다음 그래프는 사안에 따라 어떻게 투표가 되는지 액체 민주주의의 예를 나타냅니다.

일부는 권한을 위임 받아 투표를 하고 일부는 개인들이 직접 투표를 합니다.
이런 액체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현존하는 종이 투표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이용해야 하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이 필수요소가 되는 것이죠.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개인의 신분증명, 투표증명 등이 가능해지고 영지식 증명을 통해 무기명 투표까지 가능해지는 것이죠.
블록체인의 특징때문에 투표조작이나 외부세력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방지됩니다. 또한 장소에 구에 받지 않고 집이나 거리에서 핸드폰으로 투표가 가능하여 참여율이 거의 100%에 근접할 수도 있습니다.

액체 민주주의는 이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더 다듬어 져야 하지만 블록체인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더 정의로운 세계로 다가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