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3 트럼트가 구상하는 세계 대전략과 그 중점으로서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위확보 의도

국내정치의 향방은 대강의 방향이 잡힌 것 같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을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헌소송은 이재명이 저지른 패착의 결정판인 듯하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세계전략에 대해 일별해보고자 한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이후 대통령 취임에 이르기까지 매우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쏟아냈다.. 그가 언급한 내용은 크게 보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지, 캐나다 합병,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 운하 통제 등이다. 특히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는 군사력 사용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면서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 취임도 하기전에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물러나고 휴전을 하도록 강요했다.

많은 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런 거친 대외정책에 적지않게 당혹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구상하는 전략을 그려내지 못하다보니 트럼프를 미치광이 같은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트럼프로서는 외부세계가 자신을 미치광이처럼 평가하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제시하고 주장한 대외정책을 하나하나 따로 보면 이해하기어렵고 당혹스럽지만 그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가 뭔가 커다란 전략적 구상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란 세계의 제국을 다스리는 트럼프를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인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타산에 밝고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수행하는 인물이다.

트럼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대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가정을 먼저 하고자 한다. 그런 가정하에서 그동안 트럼프가 쏟아낸 대외정책의 가지들을 종합하고 정리해보면, 트럼프는 미국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미국은 역사상 제국을 유지하면서 크게 세가지 정도에 촛점을 두었다. 첫번째는 압도적인 산업생산능력과 첨단산업능력의 확보다. 두번째는 석유를 위시한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 및 통제다. 세번째는 자본의 통제라고 하겠다.

최근 미국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중국에 비해서 산업생산능력이 떨어지며 첨단과학 및 산업능력도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통제보다는 중국의 산업생산 능력을 견제하고 중국의 첨단과학기술을 억제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천연자원과 곡물시장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자원에 접근하고자 한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국은 산업생산 그리고 러시아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대표하는 국가로 파악하면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위에서 말한 두가지 모두에 주안을 두고 국가를 운영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내가 의도한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 상징되는 산업생산과 러시아로 상징되는 에너지와 천연자원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지나치게 넓은 양면투쟁으로 인해 미국은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하나의 분야 하나의 영역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최우선적으로 견제하고 억제하려는 대상은 산업생산으로 대표되는 중국이 아니라 에너지와 천연자원으로 대표되는 러시아가 아닌가 한다. 트럼프의 서아시아의 휴전은 이란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석유시장에 대한 영향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바라 볼 수 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그린란드에 욕심을 내는 것은 그가 세계적인 수준의 자원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파나마 운하의 점령 운운하는 것은 중남미의 자원을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자원에 욕심을 내는 것은 미국이 앞으로도 유일제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1차적 목표를 자원의 독점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자원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중국을 상대로 산업생산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사실상 초제국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1차적인 목표를 자원의 확보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

트럼프의 취임에 즈음하여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미묘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미중관계는 예상과 달리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간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러가 미국의 의지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겠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트럼프의 심중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국의 입장이 어떨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사우디를 모두 아우르기 위한 대외정책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서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지형도 지금과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염두에 둔 일종의 견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북한은 에너지 및 자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일종의 지정학적 단검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트럼프가 북한과 어떤 관계를 구축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미국과 중러의 관계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 혹은 전개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세계자원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게 끝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더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기 보다는 현재의 국면에서 휴전을 맺고자 할 것이다. 그나마 가진 것이라도 지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때 지금 휴전하는 것은 22년 4월 휴전안보다 오히려 조건이 좋지 않다. 러시아는 당연히 트럼프의 휴전제안을 거부할 것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패배도 용인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에 근거를 잡고 있어야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한 이유를 아프가니스탄 상실의 반대급부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자본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미국이 더 이상 자원을 지원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유럽국가의 기여를 높이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국의 상비군을 이용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도 한국의 상비군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기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최근 여론의 향배와 헌재의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대한 빨리 이재명을 털어내고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면 윤석열 탄핵은 인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리하여 현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가장 큰 해악은 이재명을 무조건 지지하는 개딸들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