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의 부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3년 전쯤에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로 현재 정부측에서는 다른 고시들의 폐지도 고려해 왔습니다. 결국 다 무산되긴 했지만요.
사실 저는 고시라는 것이 사회계층 상 아래에서 위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변리사 회계사 등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고시들은 사실상 한번 합격하게되면 완전한 전문직(행시는 제외합니다)이 되어 일반 직장인들보다 정년도 늦고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대학을 가지않은 사회 취약계층들도 응시를 하고는 했습니다.
다만 사법고시가 사라진 이후에 로스쿨로 진학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지금, 대학교 등록금도 내기 힘든 가난한 학생들은 로스쿨(대학원)을 진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폐지될 당시에도 기득권계층에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물론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전부는 아닙니다.)이 돈으로 직업을 얻기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었죠. 실제로 로스쿨제도도 비슷하게 진행됐구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법고시를 다시 부활시키고 다른 고시들 또한 국가에서 나서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형평성이 맞게 돌아가니까요.
사법고시 부활에 반대합니다. 로스쿨은 사법고시 체제보다 효율적인 계층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비리의 여지가 생긴 것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가난한 대학생의 로스쿨 진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로스쿨 장학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장학금 지급액 기준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 중 기초 ~ 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수는 1326명으로 전체 6170명중 21.4%에 해당합니다. 로스쿨이 계층사다리를 무너뜨렸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학금 수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고소득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구간이 4~7구간보다 많습니다. 장학금 수혜가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도전 가능하고 로스쿨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법시험은 진입장벽이 없었을까요? 로스쿨의 경우 로스쿨 진학 후 변호사시험이라는 시험이 남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통계기준과 학교별에 따라 상이하여 최고 80%에서 최저 20%수준(합계 기준 50%)입니다. 이는 사법고시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로스쿨이 만들어진 2007년 기준 사법고시 합격률은 5.5%(출원 18,114 합격 1,008명)였습니다.
저는 로스쿨의 장점이 짧은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기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만 들어간다면 사법시험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합격률을 보장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물론 대학교 4년이라는 과정이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지만 시험만 놓고 봤을 때는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등의 많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의 비용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로스쿨로 인해 합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합격자의 비용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 합격자에게는 2억은 그리 큰 부담은 아닙니다. 또한 비용 산정에서 기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기회비용이 40~50%수준)을 고려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실패자의 부담입니다. 사법고시에선 95%가 실패하지만 로스쿨에선 50%가 실패합니다. 합격률이 가장 낮은 원광대조차 실패율은 80%수준으로 사법고시보다 낮습니다. 저는 로스쿨이 성공한자의 비용을 높이고 실패한 자의 비용을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은 여전히 위험한 계층 사다리일수 있지만, 적어도 사법고시보단 안전한 계층 사다리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5649509
우선 소득 수준에 관하여 실제 소득과 통계상의 소득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3분위가 통계적으로 많은 것은 편법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들과 실제 1~3분위 계층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는 실소득 1~3분위 학생들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많은 숫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비용 자체도 로스쿨이 더 높은 편이라 말씀하셨고, 장학금 수준도 점차 내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점차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스쿨 이전에는 노력 여하에 따라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도 공부 및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추가로 사법고시에 응시하는 것과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을 보는 것에 큰 무게감의 차이가 있다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변호사 시험은 더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격률 높은 대학의 로스쿨에 간다면 높은 확률로 변호사를 보장받게 되는데(물론 로스쿨 학생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법고시 때보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에 대한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전의 통계와 현재의 통계는 좀 차이가 있는게,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자는 로스쿨 출신 뿐이고, 고시 때에는 누구나 가능했습니다. 현재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수십:1이 나온다 해도 많은 수가 허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 대비 합격자 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확실히 실패율이 내려갔다는 말을 하기 어렵고, 평균적인 비용 자체도 훨씬 증가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사법고시가 부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당수 흔히 명문대 로스쿨을 나오지않은 경우에는 대형로펌에 지원할 자격조차 없어지기도 했죠.
실제로 김앤장같은 대형로펌의 경우에는 로스쿨제도로 바뀐 이후에 상당수가 명문대 로스쿨 출신만 뽑는 등의 문제도 생겼습니다. 사실상 지방대로스쿨을 졸업한 경우에는 허울만 변호사인 경우도 있더라구요.
저는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사법시험이 다시 나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첫 째는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존재하는 진입장벽입니다. 대표적으로 '학벌'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로스쿨 측에서 학벌로 객관적인 점수를 매겨서 채점하던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무언가를 쌓아온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것이 사법시스템을 이루는 인재가 된다는 '당위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둘 째 역시 입학 요소와 관련있습니다.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이 공부에 대한 성실성의 지표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학부과정에서 법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매우 드문 환경이기에 학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법학적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점을 정량에 반영하게 되면서 공부를 흐름있게 하기보다는 단순하고 파편적으로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만을 고르게 되는 악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득한 학점이 법학이라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요소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로스쿨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입니다. 사법시험에 비해 '학벌'이라는 요소를 한 단계 더 추가시키므로 카르텔을 더욱 고착화하게 됩니다. 물론, 학벌을 고려하는 것이 전적으로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계층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데에 상당한 이유 중 하나가 학벌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로스쿨은 전혀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법시험 인강비용을 고려하면, 왠만한 학교 등록금 이상을 웃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의 경우, 학비가 비싸지만, 그만큼 장학제도가 잘되어있어서 겉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을 위한 인강이 한학기 등록금을 웃도는 비용이며, 대다수의 로스쿨생들은 법학 인강을 들으며, 로스쿨 강의를 병행하게 됩니다. 즉, 어차피 인강비용은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쓰다보니까 내년에는 입학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ㅜㅜ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옛말이라고 하는 듯 합니다. 저도 사법고시를 포함한 국가고시가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꿈은 있지만 힘 없는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 끝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정말 어느정도 재능과 노력을 겸비한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할 것이 돈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형편이 그리 좋지 않더라도, 자신이 피나는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법고시같은 제도는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자만 계속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 부활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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