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의 'ICO 금지령' 문턱 낮추기 시동을 걸까?

[김삿갓의 IT 뉴스레터_20181005]

김삿갓 @yungonkim 입니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가을비 치고는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네요.
스팀잇 HF20도 여러가지 논란속에 마무리되고 이제 스팀잇 생태계에서도 기분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ICO 금지령' 문턱 낮추기 시동을 걸까?

국회가 정부의 ICO 금지령 문턱 낮추기 시동을 거는 움직임이 살짝 보이네요.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등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투기로 보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앞장서 정부에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할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오히려 각종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5개 이상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부터,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대한 규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암호화폐 관련 의원 입법만 5개

박용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암호화폐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투자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암호화폐의 정의와 암호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암호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지난 3월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가 늘면서 자금 세탁 우려가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규제 공백 상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의원 역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공백 상태를 우려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등 10인은 ICO 합법화를 주장하면서도 암호화폐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안전책을 마련해 암호화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금융당국, ICO 금지 유지 기류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CO 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 변화가 있냐고 질의하자 "ICO가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지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존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 말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 의원은 "미국을 비롯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서 ICO를 열어주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최 위원장은 "아직 일반적이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ICO 전면 금지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는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열풍이 불어닥친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법적 조치 없이 ICO 금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지만, 국내 ICO는 사실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규제를 할 것이 있으면 하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한 기반은 하루빨리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4/20181004030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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