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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헌에 관한 생각들 (7) - 헌법 개정의 핫 이슈,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in #kr7 years ago

부족한 교양을 채워주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사회와 시민의 이익과 요구를 얼마나 잘 대표할 수 있는지,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편적 기준에 대한 고려나 관심은 우리의 전통 속에 자리잡지 못했다”는 말이 저는 참 와 닿습니다. 결국 의원내각제냐 대통령 중임제냐 하는 논의도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특히 부각되는 이유는 기득권의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저 처럼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는 것,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의 정치참여는 장기적인 과제라 어렵네요... 당장의 헌법 개정을 시작으로 구조/제도적 개선이 중앙정부의 최상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 확대(중앙 정부 역할 축소), 사법구조개혁(특히 인사권 분리/견제적인 역할 확대)등 더 낮은 단위 까지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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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헌법 개정 논의 중 중요한 축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입니다. 말뿐인 지방분권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풀뿌리에서부터 시민 참여가 가능한 지방분권이 되어야 할텐데요, 이에 관해서는 조만간 따로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간략하게나마 쟁점들에 대해 정리해서 글을 올린 바 있으니 이 글도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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