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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헌에 관한 생각들 (7) - 헌법 개정의 핫 이슈,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헌법 개정 논의 중 중요한 축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입니다. 말뿐인 지방분권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풀뿌리에서부터 시민 참여가 가능한 지방분권이 되어야 할텐데요, 이에 관해서는 조만간 따로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간략하게나마 쟁점들에 대해 정리해서 글을 올린 바 있으니 이 글도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