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의 황혼 XX] 유시민 부수기 II: 통화주의자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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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othbardianism 입니다. 우상의 황혼도 어느덧 20편까지 나왔네요. 참 많은 이슈와 인물들을 다룬 거 같습니다. 성역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니체의 망치를 이어받아 한국의 우상들을 깨부수자고 시작한 시리즈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20편까지 연재를 진행한 지금, 우상의 황혼을 끝낸다고 말하기엔 아직까지 우리가 깨 부숴야 할 성역들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싶은 글들이 있기에 앞으로 우상의 황혼은 계속 진행할 것이지만, 그 주기가 조금 길어질 것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아, 만약에 깨부수고 싶은 우상들이 있다면, 댓글에 작성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공부하고 저만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깨부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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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을 사랑한 자유주의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나의 자유와 선택권이 침해되는 행위를 반대하는 자유주의자 유시민 작가는 아이러니 하게도 중앙은행을 찬성합니다. 평등을 자유의 가치만큼 사랑하시는 유시민 작가께서 누구보다도 부의 불평등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있는 중앙은행을 지지한다는 사실도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여기에서 유시민 작가의 말을 들어봅시다:
역사를 보면 항구적으로 자원을 독점한 자가 계속 자원을 독점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 없이 화폐 운용이 가능하다는) 그것은 인간을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언젠가가 되면 인류 전체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는 일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에도 지구 제국의 정부가 통화를 관리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힘센 개인에게 집중되게 돼있습니다(JTBC 긴급토론 중).
참 이상하게 이 말에는 어폐가 숨어있어요. 결국 민간 회사가 발행한, 상품화폐가 기축통화나 그 국가의 통화가 된다면 독점의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다면 법정화폐는 독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법정화폐는 시장의 논리도 적용하지 않은 권력적 독점기관이 만드는 화폐입니다.심지어 미국의 법정화폐를 관리하는 연준(Federal Reserve)은 유시민 작가가 걱정하는대로 정부가 특정 재벌들의 하수인이 되어 화폐를 독점할 권한을 넘겨준 케이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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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스, 로스차일드, JP모건..익숙한 이름들이죠.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독점 발행을 하는게 지금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죠.
엥? 그러면 결국 유시민 작가는 누구보다도 연준을 반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유시민 작가가 중앙은행을 옹호하는 논리는 되게 구식일 수 밖에 없는게 요즘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이 중앙은행을 찬성하면서 저런식의 논지를 펼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정도는 경기를 부양해야하는 의무가 중앙은행에 있고, 중앙은행처럼 화폐랑을 조절할 수 있는 기관들이 불황 때 적절하게 금리도 내려주고 돈도 풀어줘야 총 수요가 증가해서 경제가 산다. 뭐 이런식의 주장이라면 모르겠는데..저렇게 독점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중앙은행을 옹호해버리면, 결국 순환논리가 되거든요.
사토시 나가모토와 유시민 작가의 가상 논쟁을 해보자면:
Satoshi: 화폐라는 상품의 독점은 너무 위험해. 결국 한 기관이 화폐를 독점했기 때문에 2008년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관이 독점하지 않는, 그리고 통화량이 제한되어있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써야해.
유: 아니야 그러면 그 화폐를 한 개인이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니까?
Satoshi: 지금 그 개인이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만든거잖아. 화폐라는 건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면 특정 세력이 독점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화폐는 들고있는 거 자체로는 효용이 없는 재화거든. 어찌되었든 교환의 매개니까, 화폐는 교환을 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니까? 만약에 삼성이 비트코인 2100만개 다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은 효용이 없어.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면 비트코인은 필연적으로 사람들과 거래될 수 밖에 없다니까?
유: 아니야 그러면 개인이 독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사토시 너 인간을 너무 믿는 거 아니니?
결국은 독점을 독점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폐를 모르는 통화주의자.
유시민 작가가 JTBC 토론 중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 암호화폐를 만든 엔지니어들은 화폐가 뭔지를 몰랐다. 국민국가 단위로 사는 세상에서 화폐는 이런 개념으론 구현할 수 없다. 만약 이대로 암호화폐가 확대된다면, 전 세계의 주권국가들이 불법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유 작가가 지적했듯, 비트코인이 현재에는 화폐로써 기능을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메인넷 거래량도 낮고, 전송 속도나 수수료등 화폐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추후에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화폐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게 앞으로 화폐야!라고 선언해서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면 화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사람들에게 화폐로써 받아들여질 것이라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말하기엔 너무 어폐가 있죠. 분명히 화폐가 될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을 비트코인에 심어놨으니 말이죠.
금 처럼 근본적인 가치가 있고, 중간에 관리자 없이 Peer to Peer 거래가 가능한 이 상품이 화폐가 아니라면, 근본적인 가치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법정화폐는 도대체 어떤 화폐경제학 이론에 맞길래 화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일까요? 뭐, 물론 비트코인의 수수료와 처리 시간이 화폐가 되는데 걸림돌이라면, 다른 알트코인들 중 비트코인의 그런 결점을 보완하다 못해 발전시킨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송하신 유시민 작가께선,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문과라 모른다며 논지를 흐리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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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는 믿을 수 없고, 관료는 믿을 수 있나?
사실 이런 논리 체계는 19세기 프랑스의 학자인 프레더릭 바스티아가 박살낸 적이 있습니다. 바스티아가 말하는 건 어찌보면 유시민 작가와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을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을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을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네 유시민 작가가 한 말입니다.
사실 정부 관료들에게 통화를 조절할 힘을 주면, 누구보다 인간을 믿는 건.. 유시민 작가가 아닐까요? 사실 암호화폐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게 아니라 시장을 믿는거죠. 인간의 탐욕을 믿는 것이고.. 비트코인을 부수고 비트코인 캐시를 기축으로 만들려는 로저 비어의 욕망.. 이더리움 뚝빼기를 깨버리고 플랫폼 대장이 되려는 라리머의 욕망..
이들이 뚝빼기를 깨고 깨지면서 더 좋은 화폐, 더 투명한 화폐, 기존의 화폐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하는 화폐들이 생겨나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있지만 유시민 작가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문송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요즘 유시민 작가의 모습은 보수주의자같아 보일 지경이죠.
마치며.
유시민 작가가 머리가 멍청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봐도 유시민 작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꽤 많은 지식을 가진 인물임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제그제 개헌안을 두고서 나름대로 법을 전공한 나경원 의원과 붙어도 비-전문가인 자신이 뚝빼기 깨버리더군요. 나경원이 무능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유 작가가 박학다식 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틀린 건 틀린거죠 특히 암호화폐에서의 유시민은, 국가주의자요, 통화주의자고, 논리의 체계도 어설퍼서 본인의 논리로 본인의 주장을 부술 수 있을 정도였죠.
유시민 작가가 그랬습니다. 60대가 되면 뇌가 굳는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보다 더 유능하고 똑똑한 논객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유시민 부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처음들렸습니다!ㅎㅎ 좋은 글 쓰시고 있네요. 앞으로 자주 들릴게요~ 킵잇 글은 모두 보고 있습니다 ㅎ
그러시군요!! 저도 cosint 정보 자주 보러갈게요 ㅎㅎ
!!! 힘찬 하루 보내요!
감사합니다!!
유시민처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한 분야에 한정해 파고들면 다른 누군가들보다는 많이 알지 못하다는 점이죠. 하지만 세상은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고 믿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대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 사회가 바뀌면 옳다는 것의 기준도 바뀌겠죠.
앞으로 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암호화폐들도 많아질거고 그들 역시 기존 암호화폐와 호환이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한국형" 암호화폐 만들어야 된다고 선동하고 다닐 겁니다.
옳은 말씀이지만, 보수진영엔 유시민 정도의 지식을 가진 논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테드 크루즈 정도만 돼도 유시민 정도는 뚝빼기 깨도고 남을텐데 보수엔 그정도 인재도 없죠.
이준석 기대할만 하지만 시장주의자는 아니고. 유승민도 그렇고요.
간간히 언급해주시는 덕분에 저도 끼워팔기 합니다.
단언컨대 19세기에 바스티아만큼 훌륭한 학자는 일찍이 본적이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른 좋아하는 1인입니다
모든것을 다 완벽하게 알수는 없기에 ...
유작가의 이런 모습도 이해 하렵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고, 그나마 한국에서 대화가 통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관련해선 영...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