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체계 변경과 中경제의 현주소
중국의 특별채권 발행은 높은 지방정부 부채수준 등을 고려할 시 비(非)합리적이다. 그리고 中인민은행의 국채거래 및 금리체계 변경은 유동성관리 방식의 변화를 시사(示唆)한다. 한편 中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의 안정의지 등의 반영으로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 동결한다. 아울러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중요하다.
中특별채 발행 평가
中당국은 질적 성장 중심의 개발 등 경기부양을 이유로 특별채권 발행을 승인한다. 위기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채발행으로 부채부담을 수용하는 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초장기 특별채권 발행은 이전에 일회성 정책이나 긴급한 상황 등으로 발행횟수가 3차례 정도로 한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과한 조치이다. 이번 특별채권 발행으로 현금이 부족한 일부 지방정부는 부채
부담 완화의 혜택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수준이 높다는 측면에서 관련 우려가 심화될 소지가 있다. 이에 국제신용평가사 Moody’s(미국계)와 Fitch(영국계) 등은 잠재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부정적 전망」 의견을 부과한다. 한편 350억 위안(6.7조원) 규모의 50년 물 中특별채 입찰에서 공모금액 5배 규모의 수요가 몰려 입찰금리 역시 2.53%로 예상(2.58%)대비 낮게 결정된다.
中경기부양 여부
中판공성 인민은행 총재에 의하면 경제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완화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 점진적인 회복정책을 시행함은 물론 물가의 완만한 회복을 중요시 하고 금리와 지급준비율 등의 정책도구를 유연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中금리체계 변경
최근 中판공성 인민은행 총재는 유통시장에서의 국채거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발언한다. 또한 단일 단기금리를 도입하여 중기대출금리(MLF, Mid-Term Liquidity Facilities) 의존도를 낮추고 금리변동 범위의 축소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첨언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유동성관리 등 향후 통화정책의 목표와 수단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디플레이션이라는 여건에서 시장유동성의 개선가능성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의 LPR 동결
中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 물 LPR과 일반대출 기준이 되는 1년 물 LPR을 각각 3.95%, 3.45%로 유지한다.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안정 등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올해 5월 소매판매 등 최근의 일부 긍정적인 경제지표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경제회복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연내에 추가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中부동산문제의 돌파구
최근 中당국의 부동산 부양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부동산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가계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들은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저축증가와 지출축소가 지속한다. 오랫동안 중국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富)의 증가 및 소비심리 개선이 수요를 촉
진시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성장경로를 기대하기 힘든 국면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럼에 따라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면 소비자심리 회복과 이를 위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시장경제는 부동산에 의한 富의 증가효과와 함께 생산적 투자와 그에 따른 임금상승이라는 2가지 부문이 소비의 근간을 마련한다. 만일 中시진핑 주석이 이런 구조를 정착(定着)시키지 못하면 중국의 고질(痼疾)적 병폐는 지속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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