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월) “여야 정쟁 속에 표류하고 있는 검찰 개혁”

오늘 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여야 정쟁 속에 표류하고 있는 검찰 개혁입니다.

아마 검찰도 이번만큼은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모셨던 친구 노무현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잃어버린 참여 정부의 민정수석,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말이죠.

지난해 6월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고,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하나씩 조율을 할 때만해도 그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을 연동시킨 패스트 트랙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던 중에 치러진 보궐 선거,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졌고요,

여기에 장관과 헌법 재판관 인사 문제로

여야 간 쟁론이 격화되면서 이제 검찰 개혁 얘기는

아예 쑥 들어 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어어 하다보니, 이제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지금쯤 검찰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어쩌면 이번 정부에서도 개혁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보이는 커다란 관심,

그 이면에는 검찰에 대한 깊고 깊은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 불신의 깊이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이죠.



정치권이 잃어버린 검찰 개혁을 찾습니다.

정쟁도 좋고 총선도 좋지만

정치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백 번 양보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100이라면

최소한 50정도는 응답해야

정치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인보의 <오늘의 시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