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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시정치] 서울의 ‘26번째’ 자치구의 의미:도시난민과 도시정의-뒷 부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리스팀 해놓고 나중에 또 정독하겠습니다.
도시 개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데 그 혜택은 고스란이 부동산 소유자한테 돌아간다는게 문제네요. 이게 문제인지 대다수의 사람은 인식 못하는 것도 심각하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리스팀 해놓고 나중에 또 정독하겠습니다.
도시 개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데 그 혜택은 고스란이 부동산 소유자한테 돌아간다는게 문제네요. 이게 문제인지 대다수의 사람은 인식 못하는 것도 심각하고요.
댓글 달아주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발 결정은 정부가, 진행은 사기업 혹은 조합이, 쫓겨나는 것은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자인데 이득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부 돌아갑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유지란 이유로 단지 내 도로의 통행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생기구요..
이것을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라는 말으로 표현하시더라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