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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Q&A] 내가 개발한 S/W의 저작권은 누구에게로?
케이스와 판례를 예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개발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또 한번 뜨겁게 논쟁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SI 업체(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에 종사 했었던 친구는 SI업체 관점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의뢰자한테 소스를 넘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었고, 저는 발주업체 vs 개발업체 관점에서 발주업체는 산출물에 대한 권리만 있고,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개발업체에 있다는 주제로 한참동안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스팀잇 이야기가 나왔고 스팀잇을 소개하다가 마침 @lawmance님께서 포스팅해 주신걸 발견하고 내용을 같이 읽어 보고는 한방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관점의 차이이며 둘다 맞는말을 한 것이였습니다.
위에 소개해 주신 여러 사례들 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여러가지 모델이 있고, 개발자는 자신이 일 터에서 경험하며 격은 케이스 말고는 다른 경우에 대한, 특히 이러한 법률 관련된 문제는 다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직장을 옮기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뜨려 두고두고 읽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견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주셔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개발자님들과도 좋은 지식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