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는 증거(삭제된 문자복구, 주위의 증언 등)를 수집하여 B를 주거침입, (언어)폭행으로 인한 모욕죄 등으로 고소
이 증거를 모두 취합해도 B가 크게 처벌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든 증거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비교적 중한 처벌이 나와도 소액의 벌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다툴 실익이 적습닙다.
두번째는 증거(삭제된 문자복구, 주위의 증언 등)를 수집하여 B를 주거침입, (언어)폭행으로 인한 모욕죄 등으로 고소
이 증거를 모두 취합해도 B가 크게 처벌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든 증거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비교적 중한 처벌이 나와도 소액의 벌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다툴 실익이 적습닙다.
다각도의 상세하고 정성가득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지인은 사실 법적인 다툼을 원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까지 진행되니 상당히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지 혹은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쉽게 폭행죄가 성립한다면 법을 악용하여 싫어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작정하고 소송 걸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상대하기 어렵지요 ㅎㅎ 그런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녹음기 키고 유리한 것만 편집해 제출할테니까요... 재판은 증거가 킹왕짱이라 그래도 유류분 증여 이쪽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계신 것으로 보입닙다
증거재판주의의 약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댓글로 주신 의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인만큼 기본적인 법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형법은 아주 멀리 있어 뉴스에서나 보는 사건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경종을 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