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의 황혼 XVIII] 박정희 부수기 II: 박정희가 파탄 낸 인권.

잡담(First thing First)

안녕하세요? @rothbardianism 입니다. 하락장이라 그런지 스팀잇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소, 시세등에 확실히 덜 민감해진 거 같습니다. 어차피 떨어져도 뭐 할 거 없고, 올라도 딱히 할 게 없어서. 이번주 주말에 저는 저랑 친한 지인들과, 여자 사람 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못했던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말이죠. 방금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 해 봤는데 다시 BTC의 시세는 7000불에서 반등하여 7100불을 돌파했네요. 재미있는 건 이번 일요일이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겁니다. 원래 12월 상승장에도 일요일엔 매수세가 줄어들어 상승을 하지 못하던 때가 부지기수 였는데, 이번주 일요일은 오후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더군요. 헤지펀드계의 퇴물인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와 미국 재벌 가문의 상징인 록펠러(Rockefeller) 가문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큰 손들이 진입을 하고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주목을 받을거란 사실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을 때 쯔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저번에 왜 박정희가 경제 대통령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보수세력이 박정희를 옹호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박정희의 독재는 경제 발전이라는 꽃을 피웠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선 부당할지 몰라도, 당시엔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해야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흥도 박정희의 정책 덕분이 아니었는데다, 집권 말기에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 극대화라는 최악의 결과들만 불러왔다는 점에서, 과연 박정희의 독재를 옹호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정희 때 정말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침해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은 것으로 탈바꿈 하지도 못합니다. 애초에 공리주의자가 아니라 의무론자인 저의 입장에선, 박정희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경제 성장을 일궈낼 수 있을 지언정, 그 경제적 성장이 권리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헌법의 권위를 박살낸 유신헌법.

일단 유신헌법은 민주정을 박살내고 대한민국 건국 이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죠. 임기를 4년에서 6년, 연임이나 중임같은 부분은 아예 언급하지 않아서 사실상 영구집권의 틀을 마련한데다,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긴급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 국회의원 3분의 1을 박정희가 의장으로 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을 하여 국회까지 장악하는 말 그대로 겉모습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어 냅니다. 사법부 또한 대통령이 임명권한이 있어 사실상 삼권분립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긴급조치 1호

사실 긴급조치는 미국의 행정명령과 비슷한데, 사법부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긴급조치가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실행한 긴급조치 제 1호는 내가 만든 헌법에 도전하면 뒤진다 정도의 협박 수준이었죠. 전문을 한 번 보실까요: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한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2,3호에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원리 정치공학적으로 헌법은 최고법이죠. 어길 수 없기는 합니다만, 그 헌법의 권위는 주권자들간의 사회계약으로써 성립된 헌법에 한해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유신헌법은 헌법으로써 정당성이 없는 그런 법이었죠. 그래도 그 헌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영장도 필요없이 바로 체포당할 수 있게끔 긴급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긴급조치 제4호

인혁당 사건을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긴급조치로써, 민주화운동=공산화운동으로 치부하고 난 뒤(뭐 저는 사실 민주주의를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살짝 동의하기는 합니다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랑 반공법을 실행하여 인권을 탄압했던 시기였죠. 사실 공산화 운동이어도 강제력으로 이들을 탄압하는 행위는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로 시장주의(뭐, 박정희 본인도 거의 공산주의자였지만)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면, 체제경쟁을 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체제시장에서 도태시키면 될 일이었지만, 강제로 억압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박정희는 공산주의를 막기위해서 누구보다도 공산주의적인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결국 강제력, 중앙통제가 공산주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

누구보다 제가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의 치명적인 자만심 때문입니다. "오직 나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자신으로 하여금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고, 헌법을 바꾸고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했죠. 이는 정말로 자기애성인격장애 정도의 거만함 입니다. 평생을 군에만 몸 담았던 군인이 도대체 무엇을 잘 알기에 자신만이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권위주의는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에서 비롯됩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러한 행동들을 "구성적 합리주의"라고 했고, 절대로 한 개인이나 국가 기관이 모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시사했죠. 역시나 박정희 말기에 보여준 경제 성적표가 보여주듯 박정희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남의 인생을 자신이 더 잘 풀어나갈 것이라는 오만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맺으며.

아직도 우리는 박정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딸이 최근까지 이 나라를 통치했으니 말이죠. 많은 어른들은 박정희 향수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입니다. 도대체 그 환각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대한민국 보수세력도 마찬가지 입니다. 박정희를 계승해선 승산이 없죠. 박정희를 계승한다는 건 보수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보수세력들이 박정희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인정할 건 해야합니다. 박정희가 어떤 의미에선 거대한 거인일 수 있으나, 결국 이것도 환각증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박정희식 주먹구구 정치는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그리워 해서도, 이런 지도자상을 바래서도 안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 중앙화' 메커니즘에 어떤 나라 사람들 보다도 열광하는 거 같습니다. 박정희 부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