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려운 문제네요...
제 '소견'을 말씀드려보자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법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죄를 뉘우쳤느냐 아니냐도
형량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거짓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법정에서 혹은 수사를 받으면서 과연 솔직히 말할까...
저는 아닌듯 합니다.
인간들은 정말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좋은 결과를 얻게되면 그게 그래도 보람이 있는 것이죠^^

뭔가 획기적인 거짓말 탐지기가 발명되고
무조건 재판과정에서 이 탐지기를 항상 이용해서 재판하는게 어떨지...
하여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