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올해의 판결/중국 요소 한국행 제지/한국 역성장

raah (76)in Korea • 한국 • KR • KO • last year (edited)

안녕하세요 뉴스저녈 정기구독, 뉴스타파 후원자 @raah 입니다. 오늘 경향 머릿기사는

0.7명 못 풀면 역성장…한은 ‘초저출산’ 경고

“2050년 마이너스 확률 50% 이상”
청년 경쟁 압력·불안 선결 과제로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안보이고 사람들 관심도 없는지 포털에선 보이지도 않네요 ㅠㅠ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당장 한 두달 앞만 내다보는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점점 경제는 기울고....

서비스 생산 32개월만에 최저수준…내수부진 본격화되나
서비스업 생산 증가폭이 0%랍니다.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합의](민변 올해의 판결/중국 요소 한국행 제지/한국 역성장 )

신문에는 12월 4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전계회, 안전조치 , 충분한 노동인력 등 등이 나왔는데 쓸데없는 광고네요. ㅠㅠ

디딤돌, 걸림돌 판결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총괄 책임자로서 지휘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며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침대 있어도 관저 아니니 집회금지는 취소하라는 판결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2012년 MBC 파업은 정당하다며 노동조합 집행부에 무죄판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

2012년 노조파업이 무죄란 판결을 받는데 왜 11년이나 걸리는지....거참.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 차별 아니다”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

중국도 저 살기 바쁠텐데도 호구는 될수 없으니 뭔가 하려나 봅니다. ㅠㅠ

중국 세관에 막힌 요소 수입, 2년 전 ‘요소수 대란’ 재발하나

‘무죄’ 받은 유동규…불법 정치자금 전달했지만 검찰 기소 없어 처벌 피했다
유동규는 진술이 왔다갔다 했었는데 며칠전 돈 안받았다는 모 부장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자금이라고 했으니 타겟은 물론 이재명.
뇌물죄는 증거가 없어도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면 증거가 된다네요.
유씨는 진술이 대체로 신빙성이 없지만 , '돈 건넬때 봉투에 두 번 쌌고 모기에 엄청 물렸다'는 진술 부분은 믿을만하다고 재판부가 판결해서 받은사람이 유죄가 된것.
그런데 유씨는 검찰이 기소를 안했다는 기사입니다. ㅋㅋㅋㅋ 이런 법쟁이들 같으니라고...
뇌물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줬다고 '말'한 놈은 무죄, 증거도 없고 진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줬다는 말'이 믿을만 하면 그 상대는 감옥에 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