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8]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사고 내면 바로 강제 경매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반 임대인이 전세 보증 사고를 내면,

먼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6개월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 사고를 3번 이상 내는 악성 임대인의 경우에는 보증 사고 발생 시 바로 강제 경매 등 채권 회수 단계를 밟습니다.

흠...

• 보증 사고 3번까지 봐주는 거면...
  사기꾼들들은 이 부분을 알고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

그리고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되고 본국으로 몰래 돌아간다면 소송 진행도 어렵고, 피해액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보증 사고를 내면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올해(25년) 2월 3일부터 도입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HUG가 피해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더 중요한 건...
사기꾼들에게 형량을 아주 높여야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냐면...
경매로 가게 되면...
사기꾼 임차인이 저당 잡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리지 않거나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전세금의 대항력이 있어야 하고, 대항력이 없다면 전세금을 날릴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지역마다 소액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보장 금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경매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했을 때...
생각보다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내 돈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든 시간 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돌려받기가 더 어려울지도 모를 것 같네요ㅠ;

---

• [부동산 #1] 경매, 공매로 넘어간 집, 2023년부터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최소화하는 방안 발표!!!
  [부동산 #2] 감정평가서 부풀린 '전세 사기' 급증!!!
  [부동산 #3] 서울, 경기도 최근 3년 실거래가 신고 위반 1만 6천 건 발생~

• [부동산 #6] 신종 월세 사기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7] 법원에서 '깡통전세' 중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60% 책임 판결
  [부동산 #8] 정부는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10]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

• [부동산 #11] 23.09.26 부동산 정책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내년 100만 가구 공급 예정, PF 보증 규모 증가)
  [부동산 #12]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동산 #13]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도 올해 연말 또는 2024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갈아타기 가능
  [부동산 #14] 부동산 공제 증서 계약 건벌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

• [부동산 #17] 전세사기 불안감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
  [부동산 #18] 전매 제한 ok, 실거주 의무 폐지는 No
  [부동산 #19] 올해(2024년)부터 대출 상품은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된다.
  [부동산 #20]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 빌라) 2년간 주택 수 제외된다!!!
  [부동산 #23]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부동산 #24] 아파트 미분양 물량 중에서 9천만 원 할인 분양이 나와서 입주민이 화나다

• [부동산 #26]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민주당 내부 온도차가 다르다!!!
  [부동산 #27] 올해(24년) 7월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강화된 부동산 중개사 업무 시행
  [부동산 #28] 올해(24년) 10월부터 5대 은행에서 전입세대 확인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29] 서울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12년 만에 해제 예정
  [부동산 #30]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 [부동산 #32] 올해(24년) 12월부터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빌라 1채는 청약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부동산 #33] 중국 시멘트 업체, 건설 공사비 낮추는 국내 시멘트 시장 진입을 노린다.
  [부동산 #34] 우미건설, 두산건설은 층간 소음 저감 바닥구조 공동 개발을 하다.
  [부동산 #35] 25년(내년) 6월부터 30년 된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

• [부동산 #36] 무한 갱신 청구 임대차 보호법을 몰래 발의하려고 하다가 철회하다!!!
  [부동산 #37] 올해(25년) 7월부터 전세 대출 보증도 소득, 기존 대출 따져 축소한다!!!

---

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

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