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8 제2차 영장집행, 유혈사태는 피해야 한다.

현재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가 실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실종은 결과적으로 힘과 힘의 직접적 충돌을 초래한다. 힘과 힘이 직접 충돌하면 살이 튀고 뼈가 튄다. 정치는 살과 피가 튀는 갈등을 완화시키기는 역할을 한다. 정치가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이해당사간의 결투가 벌어진다. 현재 한국은 그런 상황에 진입했다.

공수본이 윤석열 체포영장 기간을 연장받았다. 필자는 제2차 영장집행은 제1차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1월 4일 체포영장 실패이후의 상황은 그 이전과 매우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공수본은 경찰을 대거 동원하여 윤석열 체포에 나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높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경호처장이 발포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다. 경호원들은 항상 발포를 할 수 있고 발포를 해야 한다. 따라서 경호처장은 특별하게 발포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 경호원들은 경호대상자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면 자동적으로 발포를 하는 것이 디폴트다. 따라서 경호처장이 별도로 발포명령을 내렸느니 아니느니 하는 것은 논점을 이탈하는 문제다.

사실 제1차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호처장은 발포하지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제3차 방어선에 진입하여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은 경호의 차원에서는 용납되기 어렵다. 통상적이라면 공포를 쏘거나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경호원들이 공수본직원과 몸싸움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상황은 경호처장이 총을 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경호원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정해진 선을 넘어서 경찰이 진출하면 발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동원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관저에서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설마 경호원들이 발포까지 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 만나본 경호원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경호대상이 위험에 빠지면 발포를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근접 경호원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끝까지 경호대상자를 보호한다. 그 경호대상이 윤석열이냐 문재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경호원들은 체화된 직업윤리에 충실하게 움직인다.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경호원간 총격전이 벌어지고 사상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정치의 손을 떠나게 될것이다.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 상황은 그 누구도 장악하고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정치도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진다.

필자는 제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이후 다시 제2차로 영장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호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추측이 되기 때문이다. 경호원들은 보통사람들의 직업의식과 매우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통사람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여야 모두 제2차 영장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을때 발생가능한 유혈사태에 대해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얼마전 국민의힘은 제3의 장소에서 윤석열을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필자는 그런 방안이 최상이라고 생각한다. 여야가 서로 감정을 고조시키지 말고 사태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도 지금과 같은 사태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공수본의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혈사태 발생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 통상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유혈사태를 피하기위해 결심을 하는데, 윤석열은 오히려 유혈사태를 조장하려고 하는 것 같다. 무책임하다. 물론 상황을 모두 경찰과 공수처에 맡기고 뒤에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여야의 대화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상황을 경찰과 공수처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경찰과 공수처에만 맡겨두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