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7 탄핵정국이후 미국의 노골적이고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목전까지 온 이재명 처리문제

탄핵정국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어제와 오늘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국주도권을 완전하게 상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중의 의지는 완전하게 무시되었고, 상황은 급격하게 반대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정국을 이끌고 나갈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임기응변에 급급할 뿐이다. 이재명은 본인의 사법처리 문제 때문에 탄핵의결을 너무 서둘렀고 탄핵의결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발을 꺽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재명은 당내의 영향력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의 최상목 탄핵의사 표명을 박지원이 정면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상당수도 최상목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이 공개적으로 이재명의 최상목 탄핵시도에 반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지원은 미국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박지원은 미국의 입장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간첩법을 반대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현시점에서 최상목 대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무장관 블링컨이 이시점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최상목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정치권력이 이재명의 손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박지원은 이런 미국의 의지를 수용하여 이재명의 최상목 탄핵을 거부하는데 앞장선 것이다. 미국이 최상목을 지지한다는 말은 이재명을 사법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집중적으로 한국의 정치상황에 개입하고 있다. 블링컨이 한국을 방문했고, 머스크가 연일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한국계 미연방 3선 하원의원 영 김은 노골적으로 탄핵을 주도한 세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탄핵을 주도한 정치세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강력할 뿐만 아니라 시사하는 바도 크다. 미국은 이재명의 도덕적 불확실성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박지원은 결국 시간을 끌어 이재명을 사법처리해서 정치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박지원이 어떤 인물인지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다. 이재명에게 가장 큰 실책은 박지원 같은 인물에게 공천을 준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 이재명계 개딸들은 정신승리에 도취되어 있다. 시간을 끌어 이재명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미국과 국민의임의 구상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최상목 탄핵을 통한 강력한 대응과 같은 조치는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가능하게 만든다.

이재명 체제하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큰 반전이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던 정성호도 이재명 편에 서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이 당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은 여전히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거리에 있다. 그러나 거리는 역동성을 상실했다.

현재까지의 동향을 보면 미국은 윤석열의 탄핵을 무위로 돌리려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힘도 윤석열의 탄핵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이재명을 제거하고 당내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미 이재명의 사법처리는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찰지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치가 이번 계엄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미국에 의해 장악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은 주체적인 정치는 훨씬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결과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한다. 한국 대중의 역량 그리고 정치권의 사명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차 실감하지만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강력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