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9 한국 경찰 너무 강력한 권한집중으로 무서운 권력기관이 되었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윤석열 구속을 반대하던 군중이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일종의 폭동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사회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경찰은 폭동가담자들을 엄단하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폭동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체포영장의 신청과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폭동가담자들에게 빌미를 주었을 것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하는 일을 마치 일반 보통의 형사범 취급하는 것보다 더 경솔하게 달려 들었다. 이런 경솔함의 배경에는 경찰과 공수처의 조직의 입장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공수처는 이번 윤석열 체포와 수사에 조직의 존재이유와 명운을 걸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지금보다 한단계 더 높은 권한과 책임을 차지하고자 한 것 같다. 경찰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비약적으로 권력과 책임을 강화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주었고, 국정원을 견제하기 위해 국정원이 담당하던 상당한 기능을 경찰에 넘겨 주었다.

권력기관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한다. 검찰은 강력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경찰은 검찰보다 권력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수가 어마어마해서 총체적인 힘으로 보면 오히려 검찰을 능가한다. 문재인 정권이후 경찰은 국정원의 수사권과 정보권까지 모두 확보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은 경찰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 국정원은 권력기관을 통제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기능조정이 이뤄지면서 권력기관의 균형을 잡는 역할은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 경찰은 군대보다 더 강력하다. 군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권도 경찰로 넘겨 버렸기 때문이다. 군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다.

국가 권력기관에서 이렇게 어느 한 조직이 너무 지나치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 경찰출신들이 진입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과 법원 출신의 율사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진출했으나 최근들어 여야 모두 경찰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은 이미 대통령을 체포한 경험까지 가지게 되었다. 지금 경찰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이승만 당시의 경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미 경찰은 국가권력기관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원래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뉘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경찰이 마치 군대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문제다. 지방경찰은 각 도지사의 책임으로 넘겨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치는 경찰때문에 곤혹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문재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권력기관을 약화시킨다는 명목하에 지금의 경찰이라는 거대한 공룡을 만들었다. 당장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다 보니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경찰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모두 감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통제되지 않은 힘을 가지면 정말 무섭다. 이미 그런 단계를 지난 것 같다. 일제강점기 헌병과 경찰을 합친 조직보다 더 강력해져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