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 윤석열 체포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경호의 문제를, 이제는 경찰이 홍역을 겪을 것 같다.
윤석열에 대한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 그런데 막상 2차 영장집행을 앞두고 이리 저리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의중이다. 미국의 의중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좋컨 실컨 상관없이 그들의 입김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여야 상관없이 미국이 어떤 입장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의 의중과 반대로 가는 경우에도 중요하고, 미국의 입장을 이용하는 측에서도 중요하다.
계엄선포 이전에 윤석열이 트럼프측에게 계엄시행에 대한 내용을 통보했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녔다. 최근 들어 계엄선포와 탄핵이후 미국의 주요인사들이 윤석열과 면담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측근이 윤석열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다. 트럼프의 측근인 미국보수주의연합의 맷 슐랩 공동의장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1기 대선캠프 대선본부장이 방한하여 홍준표와 권성동 등을 만났다는 것은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의 측근인사들이 이재명이나 우원식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미국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지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반이재명 및 반더불어민주당 행보가 전개되는 와중에 제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두한 것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한겨레와 경향은 경호처 내에서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나친 아전인수가 아닌가 한다. 경호처장은 윤석열과 자신의 사직문제를 상의했을 것이고 윤석열의 지시에 따랐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배수의 진을 친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번에 제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하면 외곽지역에서 부터 총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래 경호시설에 허가없이 접근하면 사격하게 되어 있다. 그야말로 선조치 후보고다. .
필자는 처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나서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했을 때 그에 대한 경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적이 있다. 골치아프겠다고 생각을 했다. 한국은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 체포한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윤석열을 체포하면 구치소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나,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만일 구치소로 보낸다면 이 구치소가 경호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야 한다. 경호처가 구치소의 운영을 모두 장악해야 하고, 구치소는 경호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구치소의 총기는 모두 밀봉되어야 하고 격리되어야 한다. 구치소 외곽 경계는 경호처에 배속된 경찰이나 수방사 55단이 담당해야 한다. 구치소에서 구치소 직원의 이동은 경호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만일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경찰청 건물이 경호시설이 되어야 한다. 경찰청내의 모든 총기와 무기는 밀봉되어야 하고 외곽 경계도 경호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구치소나 경찰청 내에서의 수사나 조사도 경호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게 법이다.
대통령이 대통령실 밖으로 나오면 경호사령부가 편성되는데 서울의 경우 수방사령관이 통상 임명된다. 대통령이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청으로 가든 구치소에 수감되든 경호사령부가 편성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도 헌법재판소가 모두 경호시설로 지정되고 경호처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도 경호사령부가 편성되어야 한다. 그게 법이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한, 대통령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체포를 의한 수색을 한다고 해도 경호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윤석열이 나쁜놈인 것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로 작동되는 시스템이 있다.
사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현행법체제하에서 대통령을 경찰이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다. 따라서 제3의 장소에서 대통령을 조사하자는 국민의힘 권영세의 주장은 오히려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총맞을 각오를 하고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런데 경찰은 최상목의 지시를 무시하는 하극상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상목은 10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위해서라고 말했다.
마음에 들고 안들고를 떠나서 경찰은 현시점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침을 수용해야 한다. 최상목은 물리적 충돌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을 하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경찰에 돌아간다. 경찰은 최상목의 지시를 거부한 점에서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 경찰이 최상목의 지시를 무시하면 그 자체로 반란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된다.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듯이 경찰에 행위에 대한 최종 명령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
경찰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의원은 본인이 국수본과 윤석열 체포와 관련한 협의를 했다고 하면서 경찰의 지휘계통에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만일 경찰이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나서면 국수본 수뇌부가 대툥령 권한대행의 지휘에서 벗어나 더불어민주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진다. 지금의 상황만으로도 현재 국수본 지휘부는 모두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것 같다. 아마도 검찰은 이런 문제를 바라 보고 있지 않을까 한다.
경찰내부에서도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체포영장으로 인한 문제가 이상하게 꼬여간다.
비관적으로 보면 끝이 없지만, 우리도 이런 문제를 통해서 성숙한 사회로 가기위한 일련의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문제가 노정되기 전인 제1차 집행에서 체포에 성공했더라면 정치적 혼란의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국가와 법의 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