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금)역사단편249. 말로만 법치국가

<해방정국에서 암살된 사람들>

법과 역사는 다른 영역이면서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이 제구실을 하려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에 노무현이 탄핵된것을 시작으로
세번째의 탄핵이 있었다.
그리고 난후 돌아가는 꼴을 보자.

원래 법이라는 것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집행과 지켜야 하는 대상이다.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어진 법은 지켜야 한다.
법조항이 비합리적이면
그것을 고치는 곳이 의회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소위 '법치국가'라고 하면서
너도나도 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느끼게 만든다.

아무렇게나 법을 만들어놓고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한탕 해먹는게
이 땅의 입법권력자들의 위대한 능력이다.

한번 당해도 몇 달만 지나면 망각하는
국민들의 뛰어난 적응능력도 놀랍다.

작금의 상황을 본다.
계엄을 선포해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나
절대 다수석을 보유한 야당의 대표나
법을 우습게알고 무시한다.
그러면서도 법을 만든다고 의사당에 앉아서 월급을 받고
망치를 두들기고, 고함을 친다.

이건 모두 국민이 개돼지라서 그런다.
어찌보면 이땅의 국민들만큼,
법을 지키는것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드물다.
자신에게 조금만 불편하거나 손해인거 같으면
일단 법을 내팽개치고,
자기 편한대로 해석을한다.

도로가 난장판인 이유다.
아무데서나 유턴을 하고, 역주행을 하고, 불법주차, 난폭운전등등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도
국민을 생각한다는 민주당이 법을 고치던가?

요즘 물만난 제비처럼 의사봉을 휘두르는 의회를 보자.
지난 십수년간
탄핵을 세차례나 통과시킨 경력을 갖고있는 의회가
탄핵관련해서 필요한 법률조차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허튼소리들을 해댄다.

여, 야 따질거 있나?
모두가 개돼지를 사육하는 조련사들일 뿐이다.

김부식이 자기 편한대로 삼국의 역사를 써놓고
그것 말고는 역사책이 없으니
일본이나 중국이 만들어준 역사교과서를 열심히 암기하고
자기 역사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없고
허구헌날 눈앞에 어른거리는 정치이슈에 광분이나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제대로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모든시대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 비판하고 죽였고,
독립운동 전선에서는 서로 친일파라고 헐뜯고 공격하고
해방정국에서는 암살이 판을치고
동족간에 수백만을 신나게 죽이고
전라도 말살 정책을 펴더니
이제는 또 2찍을 없애야 한다고 설쳐댄다.

정답이 있겠는가?

황하 한귀퉁이에 있었던 화하족들이
어떻게 대륙 전체를 장악하고,
소위 단군의 후예라는 것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터전을잃고
오늘날에는 휴전선 남쪽으로 쫓겨왔을까?

그래도 세계10 경제대국이 되었으니 문제 없는 것일까?
쥐구멍에도 볕이 드는 시간은 있는 것이다.

선생의 책을 조금 읽어본다.

九. 『三國史記삼국사기』가 唯一(유일)한 古史된 原因(고사된 원인)
모든 古記(고기)인 『仙史선사』와 『花郞世記화랑세기』 等(등)은
모두 滅種(멸종)되고
오직 『三國史記삼국사기』란 一書(1서)가 世間에 傳(세간에 전)하였으니,
이는 彼等(피등) 諸史의 價値(제사의 가치)가
모두 『三國史記삼국사기』보다 劣(열)한 明證(명증)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本書(본서)의 優劣(우열)로 생긴 結果(결과)가 아니라
대개 以下(이하) 數種 事件(수종 사건)에서 原因(원인)함이다.
< 출처: 朝鮮歷史上 一千年來 第一大事件>

滅種(멸종):씨가 없어짐
彼等(피등):저 부류들
劣(열): 뒤떨어지다

(옮기면)

九. 『삼국사기』가 유일한 옛 역사책이 된 원인)
모든 옛 기록인 『선사』와 『화랑세기』등은
모두 씨가말라 없어지고
오직 『삼국사기』라는 책들만 세상에 전해졌으니,
이는 저들 여러종류의 역사책들의 가치가
모두 『삼국사기』보다 못한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는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이 책들이 뛰어나거나 못한것으로 생긴 결과가 아니라
대개 다음과 같은 여러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 출처: 조선역사상일천년래 제일대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