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를 움직이는 힘, 자본과 미국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을 주도한다. 대중들은 빙산의 일각밖에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일들은 수면이하에서 일어나고 결정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민들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속임을 당하면서 인민대중들은 철저하게 기만당한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왔다.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을 한마디로 하자면 부르조아 혁명이다. 부르조아 혁명은 왕과 귀족이 가지고 있던 정치권력을 부르조아가 가져왔다는 것이다. 부르조아가 왕과 귀족으로부터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래서 부르조아들이 주도하고 중하층 계급들이 따라간다. 숫자는 중하층 계급들이 많다. 부즈조아들은 자신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대다수 인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방법들을 발전시켜왔다. 언론을 통해 속이고 공작을 한다. 동아시아에서는 정치권력의 형성과정이 서양과 매우 다르다. 그래서 권력이 경제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자본의 시녀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박근혜는 정권이 자본 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이 분명했다.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복지와 사회정책에 있어 박근혜보다 훨씬 후퇴했다. 원래 앞잡이들이 더 악랄한 것이다. 앞잡이들은 정체를 감춘다.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악은 소멸된다. 그래서 문재인은 끝임없이 위장을 한다. 토착왜구 문제가 전형적이다.

선거가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인민대중은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기 때문에 눈앞에 벌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언론은 인민대중의 시야를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민대중은 조작된 정보만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언론은 철저하게 기득권과 자본을 위해 봉사할 뿐이다.

한국의 경우 선거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국민전체의 의사? 이제 그런 바보같은 소리는 그만하자. 문제의 본질을 보기 위해 노력하자. 현상의 이면 뒤에 있는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 지식인의 사명인데,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미 자본과 권력을 위해 봉사하느라고 오히려 본질을 숨기고 위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요소는 당연히 자본이다. 원래 정치권력이란 자본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본질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다.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어떤 자본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자본은 삼성의 이재용과 중앙일보의 홍석현이다. 다른 재벌들의 경우보다 삼성과 중앙은 매우 깊숙하게 정치과정에 개입해왔다.

언론에서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홍석현과 이건희는 노무현 부터 한국정치에 직접 개입했다. 노무현은 이건희와 홍석현이 한국정치 과정에 직접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반인민적인 정치인이다. 노무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서 마치 이상적인 진보적 정치인인양 평가되지만, 실상은 한국의 정치를 결정적으로 후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노무현 당시 이건희와 홍석현은 서로 협조하는 관계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홍석현은 이재용을 제거하고 자신이 삼성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 같다. 박근혜의 탄핵도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경영권 승계에 애가 탄 이재용을 이용한 것이 홍석현 아닌가?

박근혜 탄핵과정은 한국의 정치권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자본주의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작동한다. 국제적인 힘의 역학관계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영향권에 있는 국가다. 이말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정치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전선에 있는 국가다. 정부수립과정부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유다. 해방공간에 많은 민족주의 계열의 정치인이 암살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는 이유다. 이승만을 미국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박근혜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의 전승기념일 행사에 시진핑, 푸틴과 함께 천안문에 올랐다. 박근혜는 북한과 통일을 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시진핑, 푸틴과 함께 하는 박근혜를 그냥 두고 보기 어려웠다.

박근혜의 탄핵은 국내 자본의 싸움과 미국의 힘이 작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감방에 있는 박근혜는 스스로를 위대한 애국자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상황에 처한 국가지도자가 객관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능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자조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형식적으로 한국은 완전한 독립국이다. 그러나 세계의 어떤 국가도 완전하게 독립하기어렵다. 특히 자본주의세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외어 있는 세계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도 미국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본 전후 최고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이 몰락한 배경에도 미국의 힘이 결정적으로 작동했다. 당시 일본은 극미라는 기치하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었다. 일본은 다나카의 몰락이후 완전하게 미국의 수중에 들어갔다. 일본이 그럴진데 한국은 어떻겠는가?

박근혜의 잘못이라면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말은 기분나쁘지만 한국은 미국의 반식민지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과 유럽도 마찬가지다. 종주국이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의 정치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조선은 중국에 왕을 책봉해달라고 요청하고 중국은 이를 허락했다. 현대의 미국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과정에 직접 개입한다. 그것을 당연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야 현상을 제대로 보고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현상을 선악으로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나쁘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풍요는 미국의 개입을 수용하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영향력도 받지 않겠다는 국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다. 남한과 북한은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북한은 2000년의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배제했다.

자본과 미국의 힘은 한국정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이번 대선에서는 자본과 미국의 힘이 어떻게 작동할까?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들, 특히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보면서 자본과 미국의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추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에 어떤 힘들이 서로 작용하고 있을까? 특히 가짜 수산업자를 주목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