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즉각 대선경선을 중지하라>

해방이후 지금과 같은 정치상황은 없었다. 유력대선주자 모두 형사피의자로 입건되기 직전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책임자임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이재명의 심복인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라고 한다.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라는 말은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화천대유와 이재명의 관계는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라고 불러야할 것이다. 가증스러운 것은 이재명이 이제까지 보인 행동이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책임을 오히려 국민의힘에다 떠 넘겼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곽상도를 끌어들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이재명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이라는 자들의 면면을 보면 박근혜 탄핵과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같다는 의심이 든다. 박영수는 특검의 자격이 없는 자였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와의 관계도 있었고 화천대유와도 특수관계였다. 박근혜 탄핵을 제일먼저 주장한 정치인이 이재명이었다. 이재명과 박영수 특검이 서로 내통한 사이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본다.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도 이상하다. 박영수 특검에게 윤석열을 추천한 사람이 김만배라고 한다. 윤석열과 화천대유와는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구입한 사람이 김만배의 누나다. 세상에 이런 희얀한 인연이 있을 수 있나? 우연이 여러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은 화천대유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검찰사주 고발사건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처음에 고발사주 사건이 터져나왔을때는 윤석열을 모함하기 위한 수작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단순한 모함의 수준은 넘는 것 같다.

만일 윤석열이 검찰고발사주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는 국기문란사범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검찰총장이 정치공작에 가담한 것이다. 예전 중앙정보부가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중정이나 국정원도 못하게 금지한 것을 검찰이 자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과거에는 국정원이 검찰을 감시했다. 지금의 검찰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의 권력기관 사찰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기능과역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엉뚱한 방향으로 빠졌지만 지금의 한국 정치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 여야의 유력대선주자 둘 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의 수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대선후보 경선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하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이 거의 대선후보로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그런 상황이다. 이들이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마도 이들 두 사람은 경선을 마칠때 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그리고서는 대선후보로 선출된다음에는 수사를 아예 거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명백한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혹시 경선이 끝나기 전에 수사가 진척이 되어 입건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일까? 여야에서 1등을 한 후보는 대선출전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럼 2등을 한 후보가 대선후보로 나서는 것이 옳을까? 그런 후보가 대선에 출전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일까?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당내 다른 후보들은 절대로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정당의 선출과정이 없이 모두가 대선후보로 입후보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20% 정도의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인가?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도 없다. 그런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하기 어렵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다. 그러니 아예 화천대유와 검찰고발사주사건의 수사가 일단락 될때가지 여야가 경선을 중지하는 것이 옳다. 지금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범죄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여야는 대선후보 경선을 즉각 중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