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이 서울고검장? 문재인이 겁먹었군

in AVLE 국내 및 국제정치4 years ago (edited)

어제 검찰인사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문재인이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막기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모두 검찰지휘부에 앉혔다. 이 정도밖에 안되는 인물이 일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성윤은 당장 감옥에 가야할 인물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도둑질과 강도짓보다 훨씬 엄하고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 이성윤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검찰에서 나오자 마자 바로 감방갈 확률이 100%에 가까운 인물이다.

김오수와 박범계가 마치 진지한 논의라도 하는 것처럼 쇼를 했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검사들 인사는 문재인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번 인사로 검찰과 사정기관의 고위간부들은 하나같이 범죄혐의자들이 차지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은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런 나라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문재인과 이성윤 이런자들은 감방에 가지 않기 위해 나라라도 팔아먹을 작자들이다.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이들 팔아먹은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이들이 그동안 한 짓들을 볼 때 앞으로 대선에서 유례없는 부정선거가 판칠지도 모른다. 그들은 갈때까지 가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문재인은 이준석이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했을 것이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제일 사면하고 싶어하는 인물은 문재인일 것이다. 대통령을 관두고 나면 감방에 갈 일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으면 자신도 다음 정권내내 사면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이성윤을 서울고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실상 이번 검찰인사가 임기중 마지막 인사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권력지향적인 몇몇의 전라도 출신 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인사가 끝났으니 앞으로는 권력의 시간이 아니라 검찰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문재인은 김오수와 이성윤 등등을 임명하면 검찰을 장악할 수 있다고 착각한 모양이다. 권력은 냉혹하다. 이제 검사들은 검찰 지휘부와 서서히 선을 그을 것이다. 서울고검의 검사나 서울지검의 검사들이 고검장이나 지검장 말을 고분고분 들을 것 같은가? 사실상 마지막 인사가 끝났으니 눈치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레임덕은 공무원들이 법대로 할때 온다. 권력초기에는 인사권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권력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공무원들은 법대로 한다. 자신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레임덕이다.

문재인의 기대와 달리 앞으로 검찰이 더욱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모자란 인격자가 그럴듯하게 화장하고 포장해서 대통령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대깨문들이 다시는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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