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 시기

위기상황에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갑자기 지도자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안보환경이 요동치고 있고 국내상황도 심각하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중심을 잘 잡고 방향을 분명하게 하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앞으로의 상황이 걱정되는 것은 현재의 여당과 야당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보수를 표방하지만 기껏해야 양아치 무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보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은 지켜야할 가치도 없고 기준도 없다. 사라져야할 정당이 아직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치가 꼬였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심판의 대상이되어야할 더불어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사라져야할 정당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미래통합당은 기껏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에 따른 반대급부나 조금 챙길 수 있는 무능한 정당이다. 이번 21대 총선은 미래통합당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얼마간 연명을 할 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시대착오적인 정당이 살아 남아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다가오거나 안보적 위기상황이 다가온다면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극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그들은 국민들을 갈라쳐서 선거를 하는데는 유능한지 모르겠으나 정작 국가를 경영할만한 능력은 지니지 못하고 있다. 집권4년차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적폐청산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적폐가 되고 말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고 덮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중요수사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얼마나 썩었으면 그정도가 되었는가? 지금 우리는 대통령 장인을 구속했던 전두환 시대보다 더한 독재상황이다.

전두환 시대는 독재였지만 그래도 무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군사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능하고 썩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부패한 소시민으로 구성된 친문세력들에게 포획되어 버렸다.

집권하자마자 내세웠어야할 국가발전 청사진을 집권4년차에 그린뉴딜이라고 내놓았다. 그것도 이명박 정권의 국가발전구호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떤 국가발전도 가능하지 않다. 성과를 거두어야 할 시점에 계획을 내놓은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불과했다.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밝혔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세간의 관심을 잃어 버렸다.

정말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보완해줄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낙연은 소신없이 뒷북만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겨우 정치생명을 이어가게 된 이재명은 기본자질이 실망스럽다. 정치인이 자신의 말을 이리바꿨다 저리바꿨다하고 있다. 하나만 모면 열을 안다고 그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무슨짓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심판은 받지 않게 되었을지 모르나 여전히 도덕적인 책임은 남아있다. 그가 공인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으로서 그정도 잘못은 그냥 지나칠 흠결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지도자의 거짓말은 용납되어서 안된다. 자기앞에 주어진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국가운영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다르다. 이익과 효용성보다 철학과 신념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심각한 경제 및 안보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느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와 지도자감이 없다.

재주를 현란하게 부릴 줄은 알지만 묵직한 철학을 지니고 있는 정치지도자가 없다. 자신의 파벌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정작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은 없다. 대통령까지도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판국이니 그런 정당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응당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해산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구성되었어야 했다. 소생불가능한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만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은 새로운 인물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사회에 건전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없지 않은데도 왜 정치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양아치에 파렴치한들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좋은 사람들이 주축이된 새로운 정치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