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패권 경쟁과 이재용 문제

미중패권경쟁은 이미 우리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문제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한국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 모른다.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반도체로 보는 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미중패권경쟁이 반도체 문제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삼성의 이재용이 감방에 가 있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

삼성의 지배구조가 어쩌니 전문경영인이 더 옳으니 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세상 문제는 하나의 로직으로만 해석하면 안된다. 세상일은 모두 중층적인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여러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노동문제, 공정한 경제의 문제, 지배구조문제가 있다. 각각의 문제들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미중패권 경쟁이 반도체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삼성은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이 중국과 반도체 거래를 끊느냐 마느냐는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할 수 있다. 노동문제, 지배구조 같은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삼성이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되면 중국을 곤경에 빠지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이런 경우 미국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한국은 치명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관계는 상당부분 제한을 받을 것이다.

삼성입장에서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치명적인 손해다. 그런데 삼성은 그런 길을 가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삼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반도체 대중 수출 중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미국이 이런 계획을 오래전부터 구상해 왔다면 이재용이 감방에 가 있는 것도 그냥 보통일은 아니다.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이미 삼성의 결심을 강요하기 위해 이재용을 감방에 집어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입김이 한국의 사법부에 작동했다는 가정이 있어야 성립가능한 추정이다.

박영수 특검에 윤석열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뒤에 홍석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일개 검사장 출신인 박영수가 이재용을 저렇게 잡아 넣고 족칠 수 있을까? 아무 믿는 구석 없이 ? 삼성이 박영수 정도 죽이려면 일도 아닌 것 다 알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이재용은 여전히 박근혜 탄핵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 아마 이재용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기 전까지 감방에서 썩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