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부사관의 집단행동 어떻게 보아야 하나

문재인 정권들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기본이 무너진 것이다. 우리가 상식으로 또는 이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붕괴되었다.

문재인 정권 기간중 많은 조직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곳은 군대가 아닌가 한다.

군대는 기강으로 유지된다. 전쟁터에서 죽을 것을 뻔히 알아도 상급자가 명령하면 가야 한다. 가지 않으면 군법으로 다룬다. 한국전쟁때는 지휘관들이 즉결처분을 했다. 명령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자리에서 총살형을 시켰다. 비인간적이며 비인도적이다. 그러나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다.

전쟁때 즉결처분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상급자에 대한 명령에 복종하는 정신자세를 내화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상급자의 명령은 정당해야 한다. 상급자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하급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기강은 상급자가 정당하고 합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상급자가 항상 옳고 정당한 지시와 명령을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급자가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가질 수 있는 법이다.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육군의 원사들이 국민권익위에 육군참모총장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창군이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역사에서도 부사관들이 육군참모총장을 고발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갑론 을박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국방부장관도 그냥 대충 처리하라는 식의 하나마나 하는 말로 지나갔다. 권익위의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는 못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모총장의 발언을 살펴보았으나 그렇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었다. 원래 지금의 참모총장은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다.

혹시 나 스스로 선입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그냥 지나갔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보다 분명해졌다.

육군참모총장은 그 사건이후로 식물총장이나 다름없이 되어 버렸다. 자신의 말단 조직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육군참모총장이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스운 것은 그 사건이후에 예비역 조직들의 반응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야당도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두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군내외의 신망이 높지 않았다. 아무리 군대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육군의 총수는 능력이 있고 신망이 있어야 한다. 군대내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이 문재인과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진급을 하고 총장까지 되었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니 육군 주임원사들로 자신들의 총사령관을 우습게 본 것이다.

두번째는 그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ROTC 출신으로 그리 뛰어난 능력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비역 장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사출신들이 혀를 차면서도 나몰라라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두가지가 모두 다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야 할까? 우선 제일먼저 국방부장관은 집단행동을 한 주임원사들을 수사해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 누가 주모자고 누가 동조자인지 누가 단순 가담자인지를 밝혀서 처별을 해야 한다. 주모자와 동조자의 경우 항명의 죄로 다스려야 하고 단순 가담자의 경우 징계를 해야 한다.

육군참모총장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때 즉각 주임원사들을 조사하고 집단행동으로 처벌햇어야 했다. 만일 상부에서 그러지 못하게 하면 즉각 전역을 했어야 했다. 현 육군참모총장은 역대 참모총장중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

군대내에서 집단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군대에게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대내의 윤리와 군대밖의 윤리는 다르다. 군대가 군대답지 못하면 정작 필요로 할 때 아무런 쓰임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망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군대내에서는 강철같은 규율과 기강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강철같은 규율과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급자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 상급자의 솔선수법이 없는 규율과 기강은 억압일 뿐이다.

부사관들이 있을 수 없는 집단행동을 한 것은 장교단의 정신자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는 장교들이 이끌어 가는 곳이다. 장교단이 무너지면 군대가 무너진다.

장교단을 바로 세우는 것은 올바르고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참모총장부터 군내부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장군단도 능력이 아니라 정권과의 연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공공연하다. 유독 문재인 정권은 군내부 인사에 개입이 유난히 심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장악한다는 이유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군대가 정권에 의해 장악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렇게 발탁된 사람들은 배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뛰어 내린다. 군대는 대의명분이 서지 않으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곳이다. 정말 군대를 정권을 지키기 위한 보루로 만들려고 했으면 가장 유능하고 심지가 굳은 장교들을 발탁했어야 했다. 그래야 군대가 딴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

참모총장에 대한 부사관의 항명과 집단행동은 육군이 갈데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