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 최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권력욕 이외에 다른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권력은 수단이지 목적이아니다. 수단을 목적이라고 생각하니 정치판이 엉망이 되는 것이다.

권력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기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도 권력을 수단으로 생각하긴 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권력형비리와 부정부패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어디 검찰만 문제가 있는가? 판사들은 어떤가? 판사들이 돈받고 판결내렸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돌았다. 지금이라고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다. 경찰은 어떤가? 아마 가장 지저분한 조직이 경찰일 것이다. 정권 장악이후 계속된 검찰개혁이란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권력자체보다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입장을 가져야 하는 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첫째는 국민들이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불안정성를 줄여야 한다. 남북간 화해협력은 이를 위한 최우선의 과업이다. 북한을 힘으로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옛격언은 일부는 맞지만 대강은 옳지 않다. 힘으로 강제한 평화는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모른다. 힘으로 강제된 평화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서로간의 적대적 감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는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라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인 북과의 대화와 공동인식도 필요하고. 미국과 충분한 공감대도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왔던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검토한다는 소식은 매우 다행스럽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정책이 없으면 대통령이란 직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남북관계 난맥상은 철학의 결여 때문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경상도와 전라도를 화해시켜 나가는 일이다. 남북으로 갈라진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은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있다. 서로 갈라쳐서 권력을 잡아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지역감정은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반목과 갈등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

다음 대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구도로 치루어질 것이다. 야권의 누가 대통령이 되던 호남을 홀대하고 무시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이후 호남의 상당수 인사들이 변절했지만 아직까지 훌륭한 사람은 많이 남아 있다. 척결해야 하는 사람은 척결해야 하겠지만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하는 사람과는 협력을 해야 한다.

그저 광주한번 내려가서 절하고 머리 조아리는 것으로 호남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가능하다면 다음정권은 영호남 연합정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호남과 영남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통합의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했다. 김대중의 최대 패착은 DJP 연합당시 의원내각제를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대중 정권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난 것은 김종필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남만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거나 호남만으로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호남만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편협함은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재인이 정권에서 물러나더라도 편하기 어려운 이유다. 스스로 씨앗을 뿌린 것이다.

셋째는 부의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국가에서 간섭하지 않고 문제되는 것만 정리해주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처럼 국가가 나서서 산업성장전략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국가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같은 부의 불평등이 계속되면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위험해진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암적 문재인 부의 불평등과 재분배 문제를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탐욕은 죽음을 부르는 법이다. 적당하게 먹었으면 물러설줄도 알아야 한다. 끝까지 밥그릇에 붙어 있는 밥알 하나까지 다 긁어 먹으려고 해서는 사회가 지속하기 어렵다.

위의 세가지 문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으면 아예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주변에서 부추긴다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