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할 수 밖에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북핵해결을 시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담판을 시도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북한핵을 비핵화시키지 못한이유가 협상의 방식때문일까? 북한핵 협상방식을 바텀업을 하던 탑다운을 하던 페러럴로 하던 어떤 방식으로 하던 결과는 없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압력이 약해서 비핵화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형식논리적 모순이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한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비핵화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실상 어떤 동맹도 없는 실정이다. 과거 사회주의 시대에 북중관계나 북소관계는 모두 없어졌다. 중국과 북한간 형식적으로 원조조약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북한이 핵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자 가장 반대하고 위협을 가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고 장성택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 미루어 짐작하는 수 밖에 없겠지만 당시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담합을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몰아내고 핵을 제거하면 북한을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북공정이 괜히 있었겠는가 ? 중국은 미국의 약속을 받아내고 북한을 속국화시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를 죽이고 김정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 장성택과 김정남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김정은이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두사람을 처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면 실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함으로써 중국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수단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김정은이 북중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충분한 방비가 되었다는 증거다. 요즘 중국에서 동북공정 이야기가 나오는가 ? 생각한 번 해보라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해 비핵화협상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협상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협상에 실패한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바텀업을 이야기 해보라. 북한은 그 어떤 협상자리에도 않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 내내 북미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나서지 않아서 비핵화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실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주장이 난무한다.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주장을 하기 어렵다. 아무 생각없이 떠드는 것에 불과 하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 상황을 몰라서 한국정부가 터프하게 나가지 않아서 비핵화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보다 떡고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한국인이지만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익,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당장이야 정권초기라서 서슬이 시퍼런 상황이라 다들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이다. 조금 지나보라. 어떤 일이 생길지. 조금있으면 누수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부터 제대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