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제도화되지 않은 분노는 치매에 불과하다.>

화천대유 사건을 보면서 한국의 법조계가 완전하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법조계는 여당과 야당, 중앙이나 지방을 가리지 않고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든다.

검사, 변호사, 판사 그 모든 사람들이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양심이란 것은 아예 저 멀리 보내버렸다. 진영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진보와 보수란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그런 법조카르텔의 수괴에 불과할 뿐이다. 검찰총장, 대법관들은 즐겨 스스스로 그런 이권조직에 가담했을 뿐이다.

한국의 법조카르텔의 횡포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영역을 장악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다. 군부통치보다 훨씬 질이 좋지 않다. 군부통치 당시 군인들을 그래도 자기나름의 신념이라도 있었다. 요즘 드러난 법조카르텔은 그런 신념은 아예 없고 오직 이권개입만 있을뿐이다.

지금은 이재명이 타깃이 되어 있지만 이런 사건은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니 지금 이순간에도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심각한 것은 이재명 하나 잡는다고 이런 식의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을 없앤이후 앞으로 판검사로 임용되는 법관들은 로펌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 한다. 일정기간 로펌에 근무하면서 서로 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법관이 된다. 로펌과 검사, 그리고 판사는 서로 짬짜미 한통속이 되어 서로 주고 받으면서 해먹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만들어졌다.

공정을 떠들던 윤석열도 화천대유 김만배와 뭔지 모르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이재명이 더 큰 악이라고 생각하니 윤석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은 다시 튀어 나온다. 권력에 눈이 멀다보면 모든 일을 다 감출 수 있을 것 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한때 영원할 것 같던 권력도 손안에서 모래 빠져나가듯이 사라지고 만다. 권력을 자신의 본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다. 권력은 신의 저주다.

한국에서 무한권력을 행사하는 법조계는 거의 무한정한 행동의 자유를 누린다. 검사와 판사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거의 전무하다.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감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권력기관은 전혀 감시를 받지 않는다. 감시당해야 할 인간들은 감시를 벗어나 있고 자유로워야 할 사람들은 감시를 당한다. 시민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것이 도둑놈들의 도둑질 보장이 되고 말았다.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면서 권력기관 종사자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공수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었지만, 공수처는 예방보다는 사후처벌에 주안을 둔 측면이 많다.

판사 검사들이 함부로 결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시를 잘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일차적 감시도 필요하지만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감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결탁과 부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처럼 법조인들이 해먹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군부통치보다 훨씬 폐해가 큰 것이 법조통치다.

화천대유는 지금처럼 얼마간 떠들다가 다시 잠잠해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만성 습관성 치매증상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분노해서 시끌벅적하지만 조금 있으면 언제 그랬냐하는 듯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리고 얼마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분노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발전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