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 (트럼프 행정명령)

1.23일자 백악관 홈페이지의 행정명령 입니다.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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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strengthening-american-leadership-in-digital-financial-technology/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이번 25.1.23 행정명령 에서는

1. 기존의 디지털자산관련 정책 폐지 및 철회

이전 바이든 정부 때의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을 폐지하고 철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디지털 자산 관련 새로운 정책 실현을 위한 대통령 실무그룹(워킹그룹) 설립 및 작업 지시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자산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실무그룹을 만들고 작업을 지시합니다.

• AI 및 암호화폐 특별 고문이 의장을 맡는 실무그룹에서는

•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 보고서에는스테이블 코인과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관련된 제안을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1.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금지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BDC의 설립, 발행 또는 홍보와 관련된 조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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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 명령에서는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 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 된것 같습니다.

첫째, CBDC를 금지하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어떻게 구체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요 디지털 자산(비트코인?)을 국가 디지털 자산으로의 비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된 점입니다.

각 국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패권 경쟁?)이 높아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기반의 기축 통화 체제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화폐 시대로의 전환점을 달러 기축 통화 시대에서의 탈출?의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잘 대응 할수 있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