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는 디지털화폐보다는 중앙은행발행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화폐의 대부분이 디지털화폐 입니다. 현금도 사용하기는하지만 마늘밭에 묻을거 아니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가 도입된다고 개인들이 지금과 크게 달라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어차피 디지털화폐니까요.
CBDC와 현재 디지털화폐와의 큰 차이점은 중앙은행 발행이라는사실입니다.

은행은 돈복사(신용창조)로 돈을법니다.

돈은 중앙은행이 발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돈이 아닙니다.
민간은행이 만든돈입니다. 말이 안되는것 같지만 신용창조 예금통화 창조를 통해서 은행이 돈을 만듭니다.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0% 정도입니다. 중앙은행에서 10억을 받았다면 90억을 대출해줄수가 있습니다.결국 은행은 돈이 없어도 돈을 빌려줄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대출해 주는순간 돈복사가 일어납니다. 은행은 예금 대출 차익으로 돈을 버는게 아니라 돈을 복사해서 돈을 법니다. 은행의 기원이 유럽의 금보관에서 기원하는데 금을 10%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걸 알고 없는 금도 금보관증을 대출해줬습니다. 창조경제...
그래서 10%이상 예금을 갑자기 찾아가면 은행은 돈이 없으니 뱅크런이 발생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이 2016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우리나라 M2는 약 2,377조 원이며, 본원통화는 136.7조 원으로 통화승수는 약 17.38이다.

중앙은행이 136조를 풀면 은행간의 예금 대출을 통해서 신용창조로 돈을 복사해서 2377조가 됩니다. 통화승수는 17이 넘내요.

최근에 대출규제를 하는걸로 봐서는 통화승수가 더 늘어났을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지 않아도 은행이 신용창조로 통화를 늘이는게 가능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화폐 또한 은행이 신용창조로 만든돈입니다.

CBDC는 본원통화에 가깝습니다.

CBDC는 여러형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은행간의 거액 거래만 사용될수도 있고 민간에서 소액결제 까지 사용할수도 있을겁니다. 이자를 직접줄수도 있고 익명성을 부여 할수도 있을겁니다.

CBDC가 민간의 소액결제에 사용된다면 이는 중앙은행 발행화폐를 직접 개인이 사용하는게 됩니다. 개인정보침해같은 빅브라더 논란부터 해킹이나 마비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할겁니다.클레이튼도 멈추던데 CBDC운용은 훨씬 어려울겁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화폐 입니다.은행이 CBDC로 신용창조를 할수 있을까요?
가능은 할겁니다.은행이 CBDC 10억을 를 받고 예금통화를 90억 발행하면 CBDC랑 예금통화랑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지금은 본원통화와 예금통화가 구분이 안가지만 CBDC가 도입되면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CBDC를 선호하게 될거라고 합니다. 중앙은행과 은행이 경쟁하는 구도가 될수도 있습니다.

CBDC가 소액결제에 사용된다면 민간의 페이들과 경쟁해야합니다. 중국이 디지털위안화 만들면서 알리페이를 압박하는게 우연이 아닐겁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CBDC를 소액결제에 강제로 사용하기는 쉽지않을듯합니다. 많은 논란과 부작용이 생길겁니다.

CBDC와 암호화폐

CBDC와 암호화폐는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디지털화폐라는것 말고는 공통점도 없어 보입니다.
암호화폐가 자산이라고 본다면 큰 공통점이 없습니다. 중앙화와 탈중앙의 양 극단에 있겠네요.

중국처럼 CBDC가 소액결제에 쓰이고 화폐의 흐름을 통제 가능하다면 오히려 암호화폐가 더 쓰일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맑은 물에 물고기가 살수 없습니다. 모든 돈의 흐름이 노출된다면 그것도 문제일겁니다. 중국같은 국가가 디지털위안에 익명성을 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종이위안을 없애고 디지털위안만 강요한다면 오히려 암호화폐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삼성증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한경우가 있었습니다. 숫자를 잘못입력해서 가능했지요. 은행도 얼마던지 현재는 오입력으로 화폐 발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은행계좌에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다는 기사가 가끔나오죠.

어찌보면 CBDC나 암호화폐는 실체가 있지만 은행의 통장의 숫자는 은행신용이 없으면 오히려 가상화폐 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