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4 독일 지방선거의 집권당 참패의 의미 : 우크라이나전 제2전선의 구축

9월 일 치뤄진 독일 튀륑겐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대안당'이 제1당에 올랐다. 이들을 극우세력이라고 하지만 극우세력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상 극우세력이라고 하면 자본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대표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동시에 강력한 선전선동으로 인종주의와 같은 이념을 앞에 내세워 내부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외신과 언론이 독일대안당을 극우정치세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히틀러의 나치와 같은 극우세력인지는 불확실하다. 독일대안당의 가장 큰 주장은 이민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민이 독일 노동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니 반대한다는 것이다. 독일대안당의 이민반대는 이념으로서의 인종주의 혹은 인종차별주의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대안당은 히틀러의 나치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사상적 기반은 나치독일이 아니라 돌격대(SA)에 더 가까운 것 같다. 돌격대는 사회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고 히틀러는 권력을 장악하고나서 돌격대를 완전하게 숙청한다. 소위 장검의밤이란 테러로 독일국사사회주의당에 있는 사회주의라는 요소를 제거해버린 나찌는 오로지 자본의 이익만 반영한 정당이 된 것이다. 출발은 사회주의였으나 끝은 극단적 자본주의가 된 것이 독일 나치다.

조심스럽지만 독일대안당은 나찌의 극우정치세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필자는 독일내부 정치문제에 대해 과문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독일의 기존세력들이 독일대안당을 극우라고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중는 다름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독일언론이나 외신은 독일의 극우적 경향을 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독일대안당이 부상한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 경제가 피폐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것은 독일대안당의 승리가 아니라 집권연립정당의 완전한 몰락이다.

숄츠의 사회민주당은 6.1%, 집권 연정참여 정당인 녹생당은3.2%, 자유민주당은 1.1%에 불과했다. 독일대안당의 승리보다 집권연립정당의 참패가 더 충격적이다. 이번 독일지방선거에서 촛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은 독일대안당의 부상이 아니라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의 몰락이다. 이정도 되면 사회민주당은 그 존립여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사회민주당이 이렇게 된 것과 달리 급진좌파 자라바겐 크네히트 동맹(BSW)가 15.8%로 상승했다.

독일 대중들은 어정쩡한 독일사민당보다 확실한 좌파정당 자바라겐 크레히트 동맹을 선택한 것이다.

극우정당으로 불리는 독일대안당과 자바라겐크네히트동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 앞으로 소위 극좌와 극우의 동행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사실 독일대안당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주의적 이념은 사회주의 사상에서 출발했다 것이다. 어찌보면 언론의 기대와 달리 이 정당이 서로 연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겠다.

한국을 위시한 서방의 언론들은 독일 튀링겐 지방선거에서 오로지 극우정당의 부상만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을 뿐이고, 무엇이 독일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독일에서 우크라이나전쟁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표현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할 것이다. 아무리 극우세력이라고 폄하하면서 그들의 핵심주장인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주장을 보이지 않게 감춘다고 해도 독일대중들은 미국 자본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쟁발발이후 지속적으로 말했다. 최근 들어 유럽의 핵심 독일에서 그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선거전 숄츠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런 주장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전통의 독일사민당은 대중들에게 이미 미국의 앞잡이로 각인되고 만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2전선은 유럽 각국의 정치무대에서 바야흐로 열리고 있다. 독일대중들은 자신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이비 좌파 독일사민당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정당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바로 유럽 각국의 정치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2전선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