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만평(時代漫評) - 154. 성매매 노르딕 모델

성매매 산업의 발전과정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법률적 도입의 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사회의 모순적인 면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다.

성매매를 사회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나쁜 것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욕의 해소를 위한 탈출구로서 성범죄를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기도 하며, 또 다르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여성이 생업수단으로서의 마지막 탈출구라는 견해도 있어서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약자나 복지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불쌍한 여성들이라는 관점으로도 본다.

다르게는 여성이 성을 상품화하여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 때문이라고도 하며,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은 남성주의적 지배문화 속에서 성매매여성이 존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라고도 해명을 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관점이든지 간에 모두가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지 간에 헛점이 생기고 있는 것이 성매매 산업에 대한 국가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처벌법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내놓은 것이 노르딕모델이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르딕모델'은 1999년 스웨덴에서 제정된 '성구매행위법' 이 시조다. 이 법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을 하고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성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 법률, 교육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이 특성이다.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수요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수요를 차단하면 성매매를 줄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노르딕 모델의 경우는 성판매여성의 대부분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뛰어든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성매매처벌 법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처럼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강제적인 비자발성 성매매 여성이 상당히 많았던 시절이라면 이러한 노르딕모델의 성매매처벌법이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는 있지만, 지금의 한국사회는 이미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회적 환경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황이다.

실제로 사회마다 시대마다 성매매 산업의 흐름은 그 속성이 실로 다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같은 경우는 비자발적 성매매보다는 자발적 유희성 성매매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실정인데, 이것마저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다.

더구나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에 성구매자를 공갈 협박하는 등의 꽃뱀들과 같은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수요를 맞추어주기 의해서 더 은밀하게 더 음성적인 방식으로 성매매를 유지해나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면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새로운 성매매 특별법과 처벌법이 등장해 본들, 한국사회에서는 신종변종 성매매 산업은 더더욱 진화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잡히는 대로 처벌을 해본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처방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과 문화수준이 더욱 발전 진화할수록, 인간은 성욕구 해소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강하게 다양하게 섬세하게 쾌락을 추구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진화발전의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성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 " 나는 그런게 생각이 안나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평생 일부종사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아주 건전하고 깔끔함을 지키려는 정절관념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개방적인 성욕의 해소에 가담하려는 것이 인간의 진화발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간의 문화적 수준과 지성이 발전할 수록 원시적인 문화수준의 시대와는 차이가 있다면,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공감능력을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일방적 강압적 관계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남성중심의 일방적 성욕해소가 아니라 여성의 입장과 요구를 함께 중요시하는 동일한 차원에서의 성욕해소 차원으로 은밀한 밤문화가 발전해 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인간의 육체적 관계에 대한 쾌락적 탐닉은 문화의 발전과 함께 결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강해져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결국 성매매를 국가에서 법적으로 통제하면서 그 도덕적 문란성의 근원적 원인을 차단하려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모순을 야기 시킬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익적차원에서의 성매매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려는 관념의 측면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지, 그 도덕적 윤리적 판단의 근거를 20세기 이전 시대의 문화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과거시대의 수준으로서 지금시대의 차원에 맞는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인간의 성욕에 대한 다스림이라는 것은 법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사상적 가치관의 다스림으로서 접근해가야 하는 인간의식의 아주 은밀한 난제이다. 마치 집안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는 그 집안애서만 일어날 수 있는 개개인의 문제이고,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육아법이라는 것은 계몽적인 차원에서 사회전체적으로 소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적용의 여부를 각 가정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듯이 말이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시대에는 성매매처벌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개입방식을 더 이상 법률적 처벌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계몽적 차원에서 접근해보는 것을 궁리해보는 것이 더 현명하지는 않을 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