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집 대책도 없어 결국 158명 사망”··· 이임재 前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종합)

전 용산서 112실장 등도 금고 선고
사전대응, 사고임박 과정서 과실 인정
"참사 예견 가능···운집 대책도 없었다"
이임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참사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재판부는 “축제를 맞아 수많은 군중이 일정 공간에 운집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치안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업무까지 경찰에 부여된다”라며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 과거 치안 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이태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군중이 한 방향으로 쏠릴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고 대응 단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용산경찰서는 경비과를 치안 대책 수립에 관여시키지 않았고, 축제 현장에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라며 “마약과 교통 단속에만 치중했고, 다중 운집에 의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사고가 임박했을 당시에도 이들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 유입 인구가 증가했고, 오후 6시 30분부터 압사 위험과 관련한 112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지만 무전기를 청취하지 않는 등 소홀히 대처했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도 현장 상황을 상부나 현장 근무자들에게 전파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과실이 인정됐다.

제대로 대응못해서 야기된 결과에 비하면
많이 아쉬운 판결이네요

근본적으로 이들이 제대로 대응 못하게 만든
더 윗선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