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개인적 생각

요즘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과 일본 내부 정치적 상황을 이용한 일방적인 수출규제때문이다. 그래서 한참 한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2달 이내로 일본이 스스로 모든 상황을 끝내는 출구전략을 쓸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WTO까지 가야 상황이 일단락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나의 의견은 2달 이내로 일본이 스스로 모든 상황을 원상복귀를 시키든 다른 상황으로 끌고 가든 어쨌든 출구 전략을 쓸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삼성, 하이닉스가 전세계 D램 생산량 75~80%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D램은 모든 전자 전기 제품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제품이다. 때문에 수입량이 많은 미국이 가만있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D램 가격이 높다고 아우성치는데 얼마전 삼성, 하이닉스가 가진 재고량이 2달 정도라고 발표하였고 2달 안에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않으면 D램가격은 수직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이유는 일본과 한국의 산업의 구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정밀 화학, 기계 등의 분야에서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서는 원자재를 구매해서 가공품들을 만들어내서 판매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 기업들의 일본산 원자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 큰 사고가 아니라면 일본산 원자재를 수입한다. 하지만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산 원자재 수입을 하지 못하는 한국 기업들이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산, 중국산, 대만산 등 다양한 원자재들을 시험하고 수출 규제가 풀려도 원자재 수입 루트 다양화할 것이라 한다. 이는 차후에 수입규제가 해제되어도 일본산 원자재의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일본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본 기업들이 콧대 높게 고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한국으로 영업사원보내고 지부만들어서 제품 판매에 저자세로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일본과의 협약, 수출, 수입 등의 모든 국가적 약속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본보다 국제인지도, 경제력이 약하다 싶은 국가들은 일본과의 약속에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 예상되고, 일본보다 힘이 좋은 국가들도 일본과의 국제 조약에 대해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재검토 할 것으로 예측한다.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겉으로는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인한 보복, 안으로는 참의원 선거와 개헌을 위해 한국에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WTO재소와 여당의 참의원 선거 과반 확보 실패로 인한 개헌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고립되는 자충수를 두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일본은 외교와 내정에서 모두 실패했다.